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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후 이례적 케이블TV '현장 조사' 나선 과기정통부다음달 8일까지 5주간 조사...과기정통부 "현장 경험 차원"

[키뉴스 정명섭 기자] 정부가 케이블TV사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했다. 지난 국정감사 당시 티브로드 등 케이블TV사의 영업 행태 등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이례적으로 현장 조사에 나섰다.

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케이블TV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지난 6일부터 대형 케이블TV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케이블TV 재허가 시 부과한 조건에 대한 이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티브로드가 지난주 가장 먼저 조사를 받았으며, 이번주는 CJ헬로가 점검 대상이다. 이후 딜라이브와 씨엠비(CMB), 현대HCN 등 나머지 케이블TV사들을 상대로도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오는 12월 8일까지 총 5주간 진행된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기정통부 종합감사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과기정통부 현장 점검이 추가되는 등 조사 강도가 강화됐다. 지난달 12일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 케이블TV 재허가 재승인하고 그에 따른 허가 조건들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과기정통부가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현장 조사에 나서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강도성 과기정통부 뉴미디어과 과장은 “그동안 (재허가 조건 이행 여부 관련) 서류를 받고 검토하는 것에 그쳤는데 이번에는 사실 확인 차 현장 점검에 나선다”라며 “기술이 급변하고 시장도 다변화돼 실무자들이 현장에 대한 감각을 익힐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현장의 애로사항도 청취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를 두고 업계 일각에서는 국감에서 유료방송사 중 가장 많은 지적을 받은 티브로드를 겨냥한 조사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케이블TV업계 2위인 티브로드가 1위 사업자 CJ헬로보다 먼저 조사를 받은 것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티브로드는 이번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 불공정 영업, 업무 중복할당, 일감 몰아주기, 위장 사회공헌 사업 등을 지적받았다. 강신웅 티브로드 대표는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감과 과기정통부 종합감사 등 수 차례 증인으로 참석해야 했다.

이에 대해 티브로드는 업계 전체에 대한 정기적 조사일 뿐 티브로드를 겨냥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티브로드 관계자는 “이미 현장 조사는 받았고, 제출해야할 서류가 남아있어 아직 조사가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국회 한 관계자는 “국감 당시 유료방송, 특히 티브로드가 가장 많은 지적을 받았다. 그러나 티브로드만 조사하면 형평성 논란이 있으니 전체를 다 조사하는 것”이라며 “그동안 과기정통부가 케이블TV사에 대한 관리감독이 허술했던 것은 사실이다. 이번 기회는 미진한 점을 보완하는 기회”라고 말했다.

정명섭 기자  jjms9@ki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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