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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규 위원장 “4차산업위, 민관 팀플레이로 규제 혁신할 것”12월 규제‧제도 혁신 해커톤 개최, 특정 주제 공론화장 마련

[키뉴스 정명섭 기자]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4차산업위)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민관 팀플레이를 통한 규제, 제도 혁신이라고 생각한다”

장병규 4차산업위 위원장은 15일 서울 광화문 4차산업혁명위원회 브리핑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위는 우리나라의 4차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고 변화를 이끌기 위한 컨트롤 타워로 지난 10월 11일 출범했다.

4차산업위는 민간에서 가장 바라는 것이 규제혁신이라고 판단했으며, 4차산업위 스스로 잘할 수 있는 영역이 규제혁신과 제도정비라고 설명했다. 이에 민관 팀플레이를 통해 규제와 제도를 혁신하는데 집중할 방침이다.

장 위원장은 “민관 팀플레이의 핵심은 정답을 찾는 것 자체라기보다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마련하는데 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해묵은 이슈와 새로운 이슈 중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고 공론화가 필요한 영역에 대해 정답을 찾아가는 토론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찬반 양 측의 입장을 듣고 대안을 도출하는 등 4차산업위의 고유 역할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4차산업위는 민관 협력 채널 확장 차원에서 우선 1개의 특별위원회와 3개의 혁신위윈회를 운영한다. 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는 16일 첫 회의를 가질 예정이며, 과학기술혁신위원회, 산업경제혁신위원회, 사회제도혁신위원회는 지난주부터 꾸려져 본격 활동에 나섰다.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서울 광화문 4차산업혁명위윈회 브리핑실에서 추후 위원회 활동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내달 ‘규제‧제도 혁신 해커톤’ 개최...민관 머리 맞대는 자리 마련

4차산업위는 실제로 논란이 되고 있는 주제를 선정해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한 자리로, 다음달 중에 ‘규제‧제도혁신 해커톤(가칭)’을 개최할 예정이다. 정해진 시간 내에 토론 과정을 거쳐 구체적인 규제, 제도 혁신안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

장 위원장은 “해커톤을 통해 도출된 결과물은 실제 제도로 실현되기 위해선 정부와 국회의 절차상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며 “후속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계속 추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4차산업위는 규제혁신과 제도정비는 일회성에 끝나면 안된다고 보고, 반년에 한 번씩 해커톤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해커톤에서 가장 먼저 논의될 주제는 차량공유 서비스 우버와 같은 ‘라이드 쉐어링’과 ‘빅데이터 활용’, ‘개인정보 보호’ 등이다.

라이드 쉐어링 서비스는 최근 서울시에서 이 서비스를 불허하면서 논란이 뜨겁다. 4차산업위는 해커톤에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관련업계 등이 다룰 수 있는 좋은 의제라고 설명했다.

또한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보의 산업적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간의 균형, 입법적 조치가 필요한 만큼, 해커톤에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장 위원장은 “해커톤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주제가 다뤄지고 어떤 관련자들이 참여하는지는 추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4차산업위는 오는 30일 열리는 2차 회의에서 혁신성장을 위한 사람 중심의 4차산업혁명 추진에 대한 ‘큰그림 1.0’을 발표할 예정이다. 큰그림 1.0에 포함된 과제는 위원회가 중점적으로 심의해야 할 과제로 3차 회의부터 세부 과제별 추진전략으로 구체화된다.

정명섭 기자  jjms9@ki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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