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러스, 위법논란으로 카풀앱 서비스 "사면초가"
풀러스, 위법논란으로 카풀앱 서비스 "사면초가"
  • 홍하나 기자
  • 승인 2017.11.16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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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경찰에 수사요청...새 서비스 홍보 못한채 안절부절

[키뉴스 홍하나 기자] 카풀 앱 서비스를 하고 있는 풀러스가 원하는 시간을 지정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선택제’ 서비스를 최근 내놨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 서비스가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 경찰에 수사를 요청하면서 갈등을 빚고 있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풀러스는 이번 달 새롭게 내놓은 ‘시간선택제’ 서비스에 대한 위법 논란으로 사면초가에 직면했다. 새로운 서비스를 내놓고도 사용자 유치를 위한 홍보는 물론 위법 논란에 휩싸여 이용자마저 감소하고 있다는 것. 스타트업이 감내하기 쉽기않은 위기에 처했다. 

풀러스 측은 “이용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서비스의 프로모션을 진행해야 하는데 아직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게다가 이용자들은 자신이 이용하는 서비스가 위법행위가 아닌지 의문을 품고 있는 상황이어서, 수치를 밝힐수 없지만 이용이 줄고 있다”고 설명했다.

카풀앱 풀러스 시간선택제 서비스 화면 (사진=풀러스)

풀러스는 자차로 운전하는 드라이버가 자신과 목적지 방향이 비슷한 탑승자인 라이더를 태워다주는 서비스다. 당초 이 서비스는 평일 오전 5시~11시, 오후 5시~익일 새벽 2시까지 이용할 수 있었다. 최근에는 비정형 근무 패턴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는 자체 조사결과에 따라 야심차게 출퇴근 시간 선택제 서비스를 시행했다. 드라이버가 직접 자신의 출퇴근 시간(각 4시간, 총 8시간)과 요일을 지정해 주 5일 이용할 수 있는 방식이다.

하지만 서비스를 시작한 몇일 뒤 서울시는 풀러스의 시간선택제 서비스가 위법소지가 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로써 양측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81조’의 해석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81조는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알선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그동안 풀러스의 서비스가 가능했던 것은 81조의 예외사항인 ‘출퇴근 시 승용차를 함께 타는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출퇴근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이를 두고 법적인 해석이 분분한 것.

서울시-국토부 “시간선택제, 명백한 위법”

서울시와 국토부는 풀러스의 시간선택제가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시간선택제가 통상적인 출퇴근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유상영업과 다름없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운수사업법에서 운송사업을 하려면 면허, 허가나 등록,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다. 사실상 카풀앱은 운송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유상운송의 개념은 수익창출이 아니라 기름값 정도의 실비만 받으라는 취지다. 이것이 부업이나 직업화되는 것은 유상운송금지조항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카풀은 교통혼잡 완화 수단으로 서비스를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카풀 예외조항은 1995년도 2월부터 시행됐다. 당시 이 법은 교통혼잡이 발생하는 출퇴근 시간대에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풀러스가 교통혼잡이 발생하지 않는 시간대에도 카풀 서비스를 하는 것은 입법취지와 맞지 않다는 것. 이 관계자는 “풀러스의 경우 상업적 성격이 강하다. 24시간 서비스가 이뤄지는 것은 출퇴근 목적인지 기타 목적인지 구분할 수가 없다”면서 “카풀앱 자체를 막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취지에 맞게 서비스를 운영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풀러스 “유연 근무제 확산 등...시대적 흐름에 맞춘 것”

하지만 풀러스측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81조에는 출퇴근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점을 합법 근거로 봤다. 출퇴근 시간대, 요일, 횟수 등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것.

게다가 최근에는 출퇴근 시간이 지정되지 않은 '유연 근무제' 확산으로 출퇴근 시간에 대한 개념이 달라졌다는 것. 풀러스 측은 “출퇴근 시간 개념은 법 도입 당시인 20년전에 비해 현재 많이 바뀌었다”면서 변화된 사회적 흐름을 반영해 서비스를 시작한 것이라고 밝혔다.

스타트업, 인터넷 업계 "정부 규제 완화" vs 정부 "사회적 공감대 형성돼야"

이번 풀러스 사건을 계기로 스타트업과 인터넷 기업들은 정부의 규제를 문제 삼았다. 정부의 규제로 인해 4차산업혁명 사업에 매진하고 있는 스타트업들의 성장이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코리아스타트엄포럼은 서울시의 경찰수사 의뢰에 대해 “현 정부의 4차산업혁명 육성이라는 정책 방향에 반하는 과도한 행정 행위일 뿐만 아니라, 혁신성장 사업에 분투하고 있는 수많은 스타트업을 더욱 위축시키는 일”이라면서 “행정 당국에 의한 그림자 규제의 연장선임과 동시에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한다는 정부 정책과도 상반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정부와 서울시는 경직된 법률해석에서 비롯된 규제 행위를 재고하고, 더 나아가 디지털경제와 혁신 스타트업을 위한 과감한 규제개혁과 혁신 정책을 펴 나갈 것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향후 계획에 대해 서울시는 아직 두고 봐야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법에 대한 해석은 법제처, 국토부에서 소관한다”면서 “관련 부처들이 어떤 지침을 내리는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더 지켜 봐야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풀러스의 서비스가 법 테두리에 맞도록 유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4차산업혁명에 따라 공유경제가 활성화된다는 측면에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면 기존 택시업계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양측이 합의할 수 있는 부분으로 고민해봐야 한다"면서 "그 고민은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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