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버 둔 '웹툰 불법공유' 사이트 판치는데...정부 기능은 '마비'
해외서버 둔 '웹툰 불법공유' 사이트 판치는데...정부 기능은 '마비'
  • 홍하나 기자
  • 승인 2017.11.27 08: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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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이트 차단 '통신심의소위원회' 지난 6월부터 공석...웹툰업체 피해액 커

[키뉴스 홍하나 기자]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에 서비스를 하고 있는 웹툰 불법 공유 사이트들이 몇 개월째 차단되지 않고 버젓이 서비스되고 있다. 원칙대로라면 이 같은 불법 행위는 정부의 절차를 거쳐 차단되지만, 해외 불법사이트 차단 시정명령 권한을 가진 통신심의소위원회가 몇 달째 공석이기 때문에 업계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27일 한국저작권보호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온라인상 만화 콘텐츠 불법복제물 시정권고 건수는 3만8천541건에 달한다. 그중에서 경고는 1만9천321건, 삭제 및 전송중단은 1만9천220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보다 약 4배 늘어난 수치다. 2016년 1월부터 12월까지 온라인상 만화 콘텐츠 불법복제물 시정권고 건수는 8천176건에 달한다.

현재 웹툰 서비스는 네이버, 카카오와 유료 서비스를 하고 있는 레진코믹스, 투믹스, 탑툰 등에서 제공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불법 공유로 인한 국내 기업들의 피해액은 연간 최소 1천억원에서 최대 5천억원 규모에 달한다.

이처럼 국내 사업자, 창작자들의 피해는 커지고 있으나 현재 정부에서는 사실상 이를 지켜보기만하는 상황이다. 웹툰 불법공유 사이트들은 대부분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해외사이트를 심사, 차단 등의 시정명령하는 통신심의소위원회가 몇 개월째 공석이기 때문이다.

그 사이에 불법 사이트들은 기존 기업들의 지적재산권(IP)인 웹툰을 무단 도용하며 버젓이 서비스를 하고 있다. 이 사이트에는 유료 웹툰을 무료로 볼 수 있도록 해놨다.

웹툰 기업 관계자는 “국내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웹툰 불법공유 사이트가 몇 개월 째 서비스중”이다면서 “웹툰 기업들은 사업확장, 해외진출 등으로 고군분투하는 상황에서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네이버 웹툰 '복학왕'이 불법 사이트에 공유되어 있는 모습.

통신심의소위원회, 6월부터 공석...이유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불법 사이트를 차단하기까지는 다양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우선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저작권보호법 133조에 따라 포털, 웹하드를 대상으로 온라인상 발견되는 저작권침해물을 삭제, 전송, 중단하는 시정권고를 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해외에 서버를 두는 불법 사이트는 문체부를 통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전달한다. 이후 방심위의 통신심의소위원회 위원들의 회의를 통해 심의를 하고, 통과될 경우 ISP사업자들에게 해당 사이트에 대한 차단 명령을 내린다.

현재 통신심의소위원회의 위촉절차는 대통령이 추천한 3인,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해 추천한 3인, 국회 상임위에서 추천한 3인으로 구성된다. 사실상 정부, 여당이 6명, 야당이 3명을 지정하는 셈으로, 자유한국당은 이를 5:4의 비율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3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임기가 지난 6월 12일 끝난 후 현재까지 공백 상태, 통신심의소위원회의 회의가 진행되지 못하는 것이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 직원들은 안건 상정 직전 절차까지의 업무는 그대로 하고 있으나 불법 사이트에 대한 차단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차단까지 약 1개월...그 사이에 생겨나는 불법 사이트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국내에 서버를 두고 서비스하는 사이트에는 정부의 시정명령으로 곧바로 사이트를 차단할 수 있지만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사이트는 신고시점부터 차단까지 두 달에서 세 달 가량 소요된다.

그 사이 불법 사이트들은 또 다른 사이트를 만들어 서비스를 강행한다. 사이트가 차단되면 곧바로 SNS 계정을 통해 변경된 사이트를 공시한다. 웹툰 기업의 요청으로 이들의 SNS 계정이 삭제가 되고 있으나 순식간에 또다른 계정을 만들어내면서 악순환이 발생한다.

웹툰 서비스 기업 관계자는 “불법 사이트의 도메인 차단까지 몇 달이 소요되지만 재등록은 빠르면 한 시간만에 이뤄진다”고 털어놨다.

이에 지난 7월 김정재 자유한국당의원은 저작권 주무부처가 직접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회선을 ISP 사업자를 통해 차단함으로써 불법 복제물을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내용의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투믹스 웹툰 '총수 비기닝'이 불법 사이트에 공유되어 있는 모습.

웹툰 서비스 기업, 추산 피해액 “엄청나”

웹툰 불법 공유 사이트들이 유료 웹툰을 무료로 게시하면서 웹툰 서비스 기업들의 피해는 커지고 있다. 네이버에서는 인기작품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작품당 피해규모가 1년에 최대 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네이버 웹툰에서 인기리에 연재중인 ‘외모지상주의’의 경우 회차 당 미리보기가 200원이다.

네이버 측에 따르면 트래픽이 가장 높은 웹툰 불법 사이트에서 한 작품당 50만 트래픽이 집계된다. 따라서 작품이 매주 업데이트되는 점을 고려하면 한 주에 약 1억원, 한달로 보면 4억원, 1년에는 50억원을 손해보는 셈이다.

카카오도 마찬가지로 한 작품당 미리보기가 200원인 점을 고려하면 피해액수는 비슷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러한 피해는 수익모델이 '코인(웹툰을 보기위해 쓰는 가상 화폐)'인 유료 웹툰 플랫폼에서는 더욱 크다. 게다가 유료 웹툰사 대부분은 덩치가 작은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생존권까지 위협받고 있다.

레진코믹스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국내 구글 검색 신고 건수는 약 10만건, 삭제 건수는 약 9만7천여 건에 달한다. 게다가 유튜브, 데일리모션등 UGC 삭제 건수는 약 2만4천여 건, 삭제 건수는 약 2만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 신고건수는 4천649건, 삭제건수는 3천315건에 달한다.

또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해외전문 글로벌 대행사를 통해 신고한 구글검색 결과 건수는 약 170만건, 삭제 건수는 160만건에 달한다. 한 편당 3코인(약 560원)인 점을 고려하면 트래픽이 높은 불법공유 사이트를 기준으로 했을 때 피해액은 포털사보다 세 배, 네 배 이상 많다.

투믹스에서도 구글 검색결과 제외요청 건수는 약 22만건, SNS 계정 삭제 요청 건수는 약 2천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피해 커지고 있지만 '입증' 어려워 

불법복제로 인한 웹툰 기업들의 피해는 커지고 있으나 사실상 이를 입증하기가 어렵다. 실시간으로 유포되는 인터넷의 특성상, 어느 곳에 얼마나 유출이 되어 있는지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불법공유 사이트에 대한 피해는 직접적으로 입증하기가 어렵다"면서 "추산 피해액은 어마어마하다고 예상된다. 하지만 불법 사이트에서 자사의 웹툰으로 50만 트래픽을 기록했다면, 네이버 웹툰의 트래픽도 그만큼 떨어져야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불법 사이트로 유입된 트래픽에 웹툰 기업에게는 잠재적인 매출이기 때문에 웹툰 기업들은 더욱 답답한 상황이다.

레진코믹스 관계자는 “유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나마 추산한 최소 피해 규모는 수 백억원 대에 달한다. 웹툰 플랫폼 산업 전체로 환산하면 수천억에 달할 것. 이는 조회수를 과금 코인으로 환산할 경우 추정된 규모”라고 밝혔다.

이어 “물론 조회수가 그대로 매출로 이어지는 않지만 이용자가 불법 사이트가 아닌 정식 플랫폼으로 유입될 경우 잠재적인 결제 소비자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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