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5%요금할인+보편요금제+단말기자급제' 패키지 아니면 안된다"
정부 "'25%요금할인+보편요금제+단말기자급제' 패키지 아니면 안된다"
  • 백연식 기자
  • 승인 2017.11.30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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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약정할인 없애고 싶은 이통사, 실현 가능성 낮아지는 단말기 완전 자급제

[키뉴스 백연식 기자] 계속된 법안 발의로 논의가 시작된 단말기 완전 자급제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를 도입하기 위한 조건으로 선택약정할인 25%와 보편요금제 시행을 내걸고 있다. 정부는 단말기 판매와 통신서비스 가입을 완전히 분리하는 단말기 완전 자급제가 시행 될 경우, 이통사의 마케팅비가 줄어들어 영업이익이 늘어나지만 통신비 인하 효과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안 통과로 인해 단말기 완전 자급제가 실행되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사라져 선택약정할인 25%는 자연스럽게 없어지게 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단말기 완전 자급제가 진행돼도 선택약정할인 25%와 보편요금제를 병행해 가계 통신비를 낮추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그러나 이통사들이 이러한 정부의 이런 조건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희박하다.

30일 익명을 요구한 정부 부처 관계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다양한 각도에서 단말기 완전 자급제를 검토하고 있다”며 “정부는 단말기 완전 자급제를 실행하기 위해서 선택약정할인 25% 유지와 함께 현재 추진 중인 보편요금제가 함께 병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정했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이통3사가 약 연 8조원 정도의 마케팅 예산을 사용하기 때문에 단말기 완전 자급제가 도입될 경우 약 연 4조원이 마케팅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럴 경우 이통3사의 연간 영업이익은 4조원이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단말기 완전 자급제 도입시 이통사의 영업이익은 증가하지만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이익이나 통신비 인하효과는 없다고 분석했기 때문에 선택약정할인 25%와 보편요금제 병행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또한 정부는 단말기 완전 자급제 도입 시 선택약정할인 25%과 보편요금제 병행이 어렵다면, 두 가지 조건을 3년 일몰 방식으로 먼저 진행하자는 의견도 이통사나 국회에 제시했다. 과방위 의원실 한 관계자는 “과기정통부에서 단말기 완전 자급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선택약정할인 25%와 보편 요금제가 같이 진행돼야 한다고 국회를 설득하고 있다”며 “3년으로 일몰하는 방안 역시 국회에게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안한 방안은 단말기 완전 자급제와 함께 선택약정할인 25%와 보편 요금제를 같이 진행하고, 만약 3년 이후에 통신비 경감이나 단말기 출고가 인하가 나타날 경우 선택약정할인 25%과 보편요금제 등 조건을 일몰 등의 방안으로 그 때 없애자는 뜻이다. 단말기 완전 자급제 도입으로 인해 선택약정할인 25%가 사라지길 원했던 이통사의 경우 정부의 이런 조건 제시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지난 9월, 국회의원회관에서 ‘이동통신 단말 유통시장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방향 –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대안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완전자급제 논의 지지부진...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반대 의견' 지배적

단말기 완전 자급제의 경우 법안이 발의됐던 때와 달리 현재 논의가 진전되지 않는 상황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8, 29일 이틀간 열렸던 정보통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단말기 완전 자급제에 대한 내용을 심의 안에 담지 않았다. 사회적 논의 기구인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에서 약 100일 간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국회에서 논의하자는 뜻으로 풀이된다.

지난 10일 시작된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는 내년 2월 말 활동이 종료된다. 따라서 국회는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가 종료되고 나서 단말기완전자급제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대신 단말기 완전 자급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에서는 법률로 완전자급제를 강제하는 것에 부정적인 의견이 많이 나왔다. SK텔레콤 등 이통사들이 단말기 완전 자급제를 원할 경우 별도의 법 제정이나 개정 없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법으로 인한 강제 적용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정부가 사업자 의지와 무관하게 규제를 할 경우에는 법적인 절차가 필요하지만 사업자가 원할 경우는 법안 마련이 필요 없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단말기 자급제 도입시 선택약정할인 25%와 보편요금제 병행을 해야한다는 입장을 이통사나 국회에 제시했기 때문에 단말기 완전 자급제 도입 가능성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

이통사의 한 관계자는 “선택약정할인이 25%로 상향되면서 매출과 영업이익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단말기 완전 자급제 도입시 단통법 폐지로 선택약정할인 25%가 없어질 경우 단말기 완전 자급제 도입을 검토한다는 입장이었는데 같이 병행한다는 조건을 받아들이기는 사실상 힘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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