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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규제, 규제의 진정한 목적을 생각해봐야 한다[기자수첩]뉴노멀법, 지나친 규제는 국익 해칠수 있어...개별 사안 규제로 접근해야

[키뉴스 홍하나 기자] 포털규제. 국회에서 지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분야다. 국정감사, 토론회에서도 가장 많이 논의된 주제다. 최근 포털규제를 해야한다는 취지의 토론회와 이에 반대하는 국회 토론회가 같은 날 진행됐다.

포털규제를 찬성하는 입장은 포털사의 영향력이 커졌으니 규제 강화, 사회적인 책무를 다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다. 이에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10월 ‘뉴노멀법’을 발의, 포털규제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뉴노멀법에는 포털사에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 의부 부과, 경쟁상황 평가, 상시모니터링 의무부과 등이 담겨있다.

하지만 뉴노멀법을 둘러싸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다. 포털규제에 반대하는 플랫폼 발전 토론회에서는 뉴노멀법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자본이 탄탄한 글로벌 사업자들과 경쟁중인 자국 기업에게 산업의 이해도 없이 규제의 칼만 들이대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다.

토론회에서 최성진 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은 “모든 산업영역이 디지털 영역으로 전환되고 있는데 그 핵심에는 미국, 중국 인터넷 서비스 기업들이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면서 “반면 해당 국가 기업이 영향력이 커서 문제가 되는 나라는 전세계적으로 거의 없다. 우리나라가 예외”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국내 대표 IT 기업인 네이버, 카카오는 자본이 탄탄한 외국기업들과 경쟁하기 위해 기술 개발에 여념이 없다. 특히 네이버는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정부와 타협점을 찾아야 하는 이중고에 휩싸인 상황이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전세계 미래 먹거리 기술 개발에 뒤쳐진 편이다. 미국과 중국에서는 드론 배송이 한정적으로 시행중이며, 자율주행차량 테스트도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또한 차량공유 기업들도 거액의 투자를 받으며 자율주행기술 개발에 나섰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많은 기술 기업들이 규제에 부딪혀 사업을 시작하기도 힘든 상황에 있다. 게다가 글로벌 기업과의 역차별 문제도 몇 년간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기업 옥죄기만 매달리는 것은 장기적으로 국익의 손해일 수 있다.

그렇다고 아예 규제를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다. 규제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이뤄져야 한다. 다만 이해관계자, 규제를 받는 당사, 제 3자 등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어야 한다. 뉴노멀법은 아직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규제의 실효성, 목적에 대해 의문을 품는 사람들이 많다. 포털을 규제 해야 한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나, 포털을 규제하려는 의도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든다.

포털에 규제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해당 기업과 그 사안에 대해 충분히 논의를 해야 한다. 또 규제 과정에서 산업의 이해도가 떨어지진 않았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만약 제재가 필요하다면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개별 사안에 대해 규제를 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목적'이다. 포털규제에 대해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받고 싶다면 진정한 목적에 대해 고민을 해봐야 한다.

홍하나 기자  0626hhn@ki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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