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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발전 가중치 발표 지연…'중소사업자들 속탄다'

[키뉴스 박찬길 기자] 내년도 신재생에너지 투자 수익률을 결정할 ESS 연계 발전원별 가중치 발표가 지연되고 있다. 가중치에 따라 전력공급 가격은 물론, 중소 사업자를 위한 대출 한도까지 달라지기 때문에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에 따르면 2018년 ESS 연계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이하 가중치) 발표시점이 12월 현재까지 확정되지 않았다. 산자부 측은 현재 내부적으로 가중치 확정을 두고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2017년 ESS 연계 태양광 발전 가중치가 지난해 9월 고시된 것과 비교하면 3개월 이상 지연되고 있는 셈이다.

가중치는 풍력⋅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생산한 전력을 한국수력원자력 등 전력발전사업체(이하 발전업체)에 판매해 받는 인증단위의 가산기준을 뜻한다.

대형 발전업체들은 매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해야 한다.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중은 매년 조금씩 증가한다. 2017년 기준 발전업체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중은 4%다. 2018년은 5%로 예정돼있다. 발전업체들은 이 의무공급비중을 주로 외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이하 사업자)에게 공급받는다.

ESS 연계 태양광발전 전력공급 구조. 전력망을 통해 발전업체를 거쳐 공급된다.(사진=LG화학블로그)

전력을 공급받은 발전업체들은 사업자에게 전력공급 대금 대신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발급한다. REC는 1MWh를 단위로 한 공급인증 단위로 사용되며, 사업자의 전력생산 방식에 따라 같은 전력을 공급해도 받게 되는 REC의 양이 달라진다. 전력생산 방식에 따른 REC발급 기준이 바로 가중치다.

일반 태양광에너지나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들은 설치형태나 발전 용량에 따라 가중치가 지정돼있다. 반면 태양광에너지 또는 풍력발전을 연계한 ESS설비 기준치는 매년 변경된다. 이는 ESS를 연계한 신재생에너지 구축을 권장하는 차원에서 기준치를 높게 설정했기 때문이다. 2017년 ESS 연계 발전설비 가중치는 각각 태양광발전 5.0, 풍력발전 4.5다. ESS 미연계 태양광에너지 발전이나 기타 신재생에너지들의 가중치는 0.7~2.5 수준이다.

예를 들어 사업자가 태양광발전설비 연계 ESS설비로 하루 2MWh 전력을 생산했다면, 이 사업자는 한국수력원자력에 전력을 공급하고 가중치 5를 곱한 10REC를 발급받는다. 사업자는 REC를 전력거래소를 통해 판매한다. 11월 30일 기준 1REC가격은 10만637원으로, 이 사업자는 하루 100만6370원을 벌어들인 셈이다.

그러나 2018년 ESS 연계 태양광발전설비 가중치가 4.5로 낮아질 경우, 사업자의 하루 발급 REC는 9REC(2MWh X 가중치 4.5)가 된다. 하루 전력공급 수입이 90만5733원으로 줄어드는 셈이다. 이 때문에 기준치 조정은 ESS 연계 신재생에너지 전력공급 사업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사업자들을 고객으로 삼는 ESS 연계 발전장비 구축 업체들도 마찬가지로 영향을 받는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가중치가 조기에 확정되지 않으면 설비 구축을 망설일 수 밖에 없다. 한 업계 관계자는 “2018년 가중치에 큰 변화는 없겠지만 불확실 탓에 설비 투자를 가중치 확정 이후로 미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출 문제 역시 설비투자를 미루는 요인이다. ESS설비 구축 사업은 주로 중소업체가 진행한다. 사업을 의뢰한 고객과 업체 모두 장비 및 설비를 구축하기 위해 은행에 대출을 받는다. 그러나 가중치에 따른 은행 대출 한도 차이는 1억원 이상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재 5.0인 ESS 연계 태양광발전 구축 사업이 10억까지 대출 가능하다고 가정하면 4.5가 될 경우 7억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산자부는 12월 안에만 내년 가중치를 발표하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임경석 산자부 신재생에너지과 사무관은 “가중치를 발표하는 날짜 등은 규정상 정해있지 않다”며 “12월 내에 2018년 가중치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찬길 기자  cgr@ki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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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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