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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아프리카TV '별풍선' 한도 100만원...규제 혹은 공익인터넷 사업자들의 '자율규제' 방안 논의도 이어져

[키뉴스 홍하나 기자] 인터넷개인방송 플랫폼 아프리카TV의 지원금인 '별풍선'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해관계자에 따라 별풍선의 한도를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과 이를 반대하는 의견이 상충되고 있다. 정부가 음란성 등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1인방송 후원액 상한을 100만원으로 검토하는 등 공익을 위한 규제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개인방송 자율규제 방안 모색 세미나가 6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진행됐다.

이날 별풍선 한도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현재 전체 아프리카TV 사용자 700만명 중 약 3%인 24만명이 월 10만원을 별풍선에 지출하고 있다. 별풍선은 아프리카티비 매출의 약 75%를 차지한다.

인터넷개인방송 자율규제 방안 모색 세미나가 6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진행됐다.

정찬용 아프리카TV 부사장은 별풍선에 대해 "일반 대중들이 콘텐츠를 소비하는 새로운 메커니즘이다. 별풍선이라는 비즈니스모델에 가치가 있다면 이를 지키면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면서 "별풍선 모델 자체에 대해 비난하는 것은 쉽게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선물경제라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든 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으며 앞으로 이를 어떻게 개발할지 꾸준히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방통위에서 1인방송 후원액 상한을 100만원으로 하향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해진 바 있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 그런 방향으로 내용의 논의를 한 것은 맞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에서 한 기업의 주요 수익모델의 제한을 두는 것은 해당 기업의 죽이기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게다가 이는 인터넷방송보다 훨씬 더 강한 규제를 받고 있는 일반 방송사들보다 실질적으로 더 큰 규제를 받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수익모델이 주로 광고인 방송사에 광고횟수, 금액을 제한하지 않는데 이를 인터넷 방송 서비스 기업에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

김진욱 변호사는 "인터넷 개인방송은 통신서비스로, 사업모델 중 일부를 완전히 제한해야 한다는 것은 방송보다 더욱 강한 규제를 받는 것"이라면서 "현재 산업자체를 위축할 수 있는 공론화가 너무 이르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인터넷 사업자의 자율규제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정찬용 아프리카TV 부사장은 인터넷개인방송 서비스의 가치에 대해 강조하면서 무조건적인 규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라이브스트리밍이 가지고 있는 가치에 대해서 생각해봐야 한다"면서 "콘텐츠 제작 주체가 일반인이 된다는 것에 큰 의미를 둬야 한다"고 말했다.

라이브스트리밍이 없던 시절에는 개인 콘텐츠를 만들기위해서는 감독, 배우 방송장비 등 각종 인프라가 필요했다. 하지만 지금은 의지만 가지면 적은 예산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다.

또 인터넷방송 규제에 대해 플랫폼사에만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 나왔다. 유진희 엠씨엔협회 사무국장은 "인터넷 방송은 누구나 발언권을 가지고 말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라면서 "하지만 발언이 문제되는 것은 표현의자유 영역이다. 개인들의 문제로 산업적인 잣대로 규제를 해야 한다면 BJ, 사용자의 입장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반면 인터넷방송 사업자들에게 가벼운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동의하나 특정 콘텐츠의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사업자들에게 맡기자는 의견도 제기됐다.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표현의 자유와 플랫폼 사업자들의 존중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는 가벼운 규제를 하되 애매한 것은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밝혔다.

또 건전한 인터넷방송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인터넷방송을 하는 BJ의 교육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경화 학부모정보감시단 대표는 "BJ가 방송의 중심을 잡아줄 수만 있다면 인터넷 방송이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법적, 공적인 규제가 가진 한계가 있으니 사실상 자율규제와 함께 BJ들의 육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홍하나 기자  0626hhn@ki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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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TV#별풍선#아프리카티비#정찬용#방통위#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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