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자율규제안' 발표..."당분간 신규 코인 상장 없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자율규제안' 발표..."당분간 신규 코인 상장 없다"
  • 박근모 기자
  • 승인 2017.12.15 15: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블록체인협회준비위원회 "규제안 어길 경우, 은행권과 연계해 가상계좌 발급 제한"

[키뉴스 박근모 기자] 빗썸, 코인원, 코빗, 코인네스트 등 국내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마련한 '가상화폐 자율규제안'이 공개됐다. 가상화폐 거래 시장 안정화를 위해 당분간 지나친 마케팅을 자제하고 '신규 가상화폐 상장'은 잠정적으로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국내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들의 연합체인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는 1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장에서 가상화폐 자율규제안을 발표했다.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는 내년 1월 정식 출범을 앞두고 빗썸, 코인원, 코빗 코인네스트 등 국내 4대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를 비롯해 16곳의 국내 거래소 및 블록체인 관련 기업 20곳, 공공부문 4개 기관 등 총 40개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다.

한국블록체인협회에 참여한 국내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 및 관련 기업 대표들이 기념사진을 촬영 중이다.

김진화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정부합동 태스크포스(TF)의 권고에 따라 지난 6월부터 자율규제안 마련 작업에 착수 했다"라며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법률자문과 금융권의 검토의견까지 수용해서 완성된 결과물"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블록체인협회 측은 "그동안 신규 코인 상장에 있어서 고객에게 암호(가상)화폐에 대한 충분한 선택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라며 "협회 준비위가 신규 코인 상장 프로세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이를 거래소는 준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블록체인협회의 자율규제안에 따르면 신규 코인 상장 프로세스 강화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가이드라인 구축되기전까지 협회 참여 가상화폐 거래소들의 신규 가상화폐 상장이 금지된다.

신규 가상화폐 상장 금지 조치는 협회의 가이드라인 마련 시점까지 지속되며, 협회가 마련한 가이드라인과 신규 가상화폐에 대한 평가자료는 거래소 별로 내부 평가 프로세스에 반영되게 된다.

이번 조치는 기본적으로 한국블록체인협회에 참여하는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만 적용되며, 아직 참여의사를 밝히지 않은 '업비트', '코인링크' 등은 자율에 맡기게 된다.

김진화 공동위원장은 "협회가 마련한 자율규제안은 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적용된다"라며 "만약 회원사들 중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회원사는 물론 회원사의 임직원 개인까지 제재 및 형사고발 조치까지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협회가 마련한 자율규제안에 따르면 국내에서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국내 상법에 영향을 받게되며 '20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보유했다. 또한 금융기관에 준하는 정보보안시스템, 내부프로세스 및 정보보호인력 및 조직도 갖춰야 한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원화 예치금은 100% 전액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방식으로 투명성을 확보하고, 가상화폐 예치금의 경우 총 금액의 70% 이상을 콜드월렛에 보관하도록 해 해킹 등 보안에도 대비했다.

콜드월렛은 오프라인 전자지갑에 가상화폐를 보관하는 것으로, 온라인과 망분리가 돼 해킹이 발새하더라도 해커들이 온라인 상에서 접근할 수 없다.

김진화 공동위원장은 "기존 은행들과 본인계좌 확인 강화 및 1인 1계좌 사용만 가능하도록 구축 및 테스트를 진행 중"이라며 "NH농협, KB국민, IBK기업, KEB하나, 신한, 광주은행 등 6개 은행에서 내년 1월부터 대사 시스템이 적용된 가상계좌 발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규제안은 은행권과의 협력을 통해서 이뤄지는 만큼, 협회 미가입 거래소나 규제안을 지키지 않을 경우 은행권을 통해 가상계좌를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네이버 뉴스 스탠드에서 키뉴스를 만나보세요. 키뉴스 뉴스스탠드 바로가기 - MY 뉴스 설정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25길 46, 3층(역삼동) (주)디지털투데이
  • 대표전화 : (02)786-1104
  • 팩스 : (02)6280-1104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효정
  • 제호 : 온라인 디지털 경제미디어 키뉴스(KINEWS)
  • 등록번호 : 서울 아 00926
  • 등록일 : 2009-08-03
  • 발행일 : 2007-05-09
  • 발행인/편집인 : 김영준
  • 온라인 디지털 경제미디어 키뉴스(KI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8 온라인 디지털 경제미디어 키뉴스(KI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inews@kinews.net
ND소프트
인터넷신문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