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합산규제 '일몰'로 기우나...고심하는 정부
유료방송 합산규제 '일몰'로 기우나...고심하는 정부
  • 정명섭 기자
  • 승인 2017.12.22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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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규제 유지-폐지 등 의견 상반돼 심도 있는 검토 필요

[키뉴스 정명섭 기자] 올해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합산규제에 대한 정책 방향을 확정하려던 정부의 계획이 무산됐다. 사업자별로 의견이 상충되고, 합산규제 일몰에 따른 영향 등을 검토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합산규제 일몰 또는 유지 등에 대한 정부 정책 방향 발표가 내년으로 미뤄진다.

합산규제란 방송법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법)상 케이블TV와 IPTV, 위성방송 등 특정 유료방송사가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수의 3분의 1(33%)을 넘지 못하도록 한 조치로, 내년 6월에 일몰되는 한시 조항이다.

지난 11월 한국언론정보학회는 주최로 열린 ‘유료방송 시장 다양성 및 공정경쟁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세미나 현장. 이 자리에서도 유료방송 점유율 합산규제를 일몰해야 한다는 주장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섰다.

올해 8월부터 ‘유료방송 합산규제 개선방안 연구반’ 운영해온 과기정통부는 당초 올해 안에 정책 방향을 마련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유료방송사별로 상반된 입장을 가지고 있고, 지난 3년간 합산규제가 방송 시장에 미친 영향과 일몰 후에 발생할 시장 변화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는데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면서 정부의 정책 방향 마련도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 11월 초까지 운영될 예정이었던 연구반이 이달 초까지 연장 운영된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연구반은 그동안 합산규제 유지, 일몰, 규제 수준 조정, 대안 마련 등의 방안별로 심층 연구를 수행해왔다.

정준욱 방송산업정책과 사무관은 “현재 연구반에서 나온 안을 정리하고 있다. 정부 정책 방향 발표는 올해는 사실상 어렵고 내년 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 합산규제 일몰로 기우나

과기정통부 내부에선 합산규제를 기존대로 일몰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지난 2015년 합산규제를 담은 방송법 개정안과 IPTV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당시 다수의 유료방송사가 경쟁하는 시장의 점유율을 정부가 규제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3곳의 사업자 밖에 없는 이동통신시장과 달리, 복수케이블TV사업자(MSO) 5곳, 개별케이블TV사업자(SO), IPTV 3곳, 위성방송 1곳 등 사업자가 많아 충분히 유효 경쟁이 있다는 것이다.

산업적 측면에서도 합산규제는 일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시장점유율 규제는 사업자들이 콘텐츠 수급, 방송 인프라 등에 대한 투자 의지를 꺾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는 방송산업 발전을 위축시키고, 나아가 소비자의 후생을 감소한다.

익명을 요구한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합산규제가 일몰되고 유료방송사간 인수합병이 활발해지면 규모의 경제가 발생해 단기적으로는 소비자에게 더 질 좋은 방송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올해 상반기 유료방송사별 가입자 및 점유율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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