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대표, "검색어 삭제, 인터넷사업자로서 시대와 호흡할 것"
한성숙 대표, "검색어 삭제, 인터넷사업자로서 시대와 호흡할 것"
  • 홍하나 기자
  • 승인 2018.01.11 13: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알권리와 인격권 상충된다는 고충도 토로

[키뉴스 홍하나 기자]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최근 불거진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검색어 삭제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한성숙 대표는 11일 네이버 다이어리를 통해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검색어 삭제 논란에 대해 "인터넷 사업자로서 명예훼손 방지 의무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인터넷 사업자는 일정한 요건 하에 명예훼손 방지를 위한 의무가 있다. 실제로 대법원이 "인터넷 사업자의 명예훼손성 게시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제한적으로 인정돼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한성숙 대표는 11일 네이버 다이어리를 통해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검색어 삭제 논란에 대해 "인터넷 사업자로서 명예훼손 방지 의무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네이버)

한 대표는 "하지만 대법원 판단에도 불구하고, 검색어를 노출 제외하는 행위와 검색어가 모두 적절하게 제외 처리됐는지에 대해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사용자의 ‘정보접근권’(알 권리)과 검색어 서비스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람의 ‘인격권’에는 상충되는 면이 있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이어 "상충되는 정보접근권(알 권리)과 인격권 인터넷의 본질적 가치인 ‘연결’과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며 생성된 검색어는 최대한 노출하는 것이 네이버의 원칙이다. 하지만 일부 검색어에 대해서는 법령에 근거해 불가피하게 제한을 두고 있다"고 전했다.
 
이러한 경우는 '검색어가 음란∙도박∙마약' 등 불법정보이거나, '인격체의 명예훼손 또는 사생활 침해를 일으키는 경우', '음란 및 도박 사이트', ‘연예인 이름+욕설’, ‘일반인 이름+전화번호’ 등의 사례에 해당된다. 
 
한 대표는 "네이버 역시 상충되는 가치 사이에서 판단의 중심을 잡는데 매번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양 방향에서 지적을 받고 있다"면서 "최선은 외부의 목소리를 수렴해 가는 과정을 멈추지 않는 것. 상충되는 가치 사이에서 적절한 기준을 찾는 것은 인터넷 기업이라면 모두가 필연적으로 안고 있는 숙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한 대표는 "네이버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은 검색어 제외 규정을 외부에 공개하고, 이에 따른 제외 조치가 과연 적절했는지 다시 외부 기관을 통해 검증받으며, 그 결과를 공개하는 것"이라면서 "네이버는 제외 조치 하나하나에 대한 외부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을 것이다. 온라인 상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시대와 호흡하는 기준을 찾아 나가려는 네이버의 노력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네이버 뉴스 스탠드에서 키뉴스를 만나보세요. 키뉴스 뉴스스탠드 바로가기 - MY 뉴스 설정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25길 46, 3층(역삼동) (주)디지털투데이
  • 대표전화 : (02)786-1104
  • 팩스 : (02)6280-1104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효정
  • 제호 : 온라인 디지털 경제미디어 키뉴스(KINEWS)
  • 등록번호 : 서울 아 00926
  • 등록일 : 2009-08-03
  • 발행일 : 2007-05-09
  • 발행인/편집인 : 김영준
  • 온라인 디지털 경제미디어 키뉴스(KI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8 온라인 디지털 경제미디어 키뉴스(KI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inews@kinews.net
ND소프트
인터넷신문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