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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과기정통부, KT 800MHz 주파수 사용 기간 2년 단축 결정2022년에서 2020년으로 줄여

[키뉴스 백연식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KT의 800MHz 대역 주파수 10MHz폭 이용기간을 2년 단축하기로 결정했다. KT는 2011년 경매를 통해 800MHz 대역 주파수 10MHz폭을 10년 이용하는 조건으로 2610억원에 낙찰 받았다.

KT는 800MHz 대역 주파수 10MHz폭을 2022년 6월까지 이용하기로 할당받았지만 정부의 최종 결정이 이뤄지면 2020년 6월까지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주파수 이용기간이 단축되거나 회수된다고 해도 KT는 남은 주파수 할당 대가를 모두 내야 한다.

11일 관련당국및 업계에 따르면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는 KT의 800MHz 대역 이용기간을 20% 줄이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KT에 통보한 상태며, 의견 수렴과정을 거치고 있다. 정부는 주파수 회수와 기간 단축을 두고 고민했지만, 단축으로 결정했다.

KT가 해당 주파수 대역을 최대한 활용해보겠다는 입장을 정부에 전했기 때문에 회수 대신 기간 단축으로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사진=픽사베이

정부는 주파수 할당 이후 이뤄진 2015년 1차 점검에서 KT에 투자이행 경고를 진행한 적 있다. 이어 2017년에 2차 점검을 실시했다. 1, 2차 점검에서 KT는 해당 주파수 대역에 단 한 곳의 기지국도 세우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의 주파수 이용기간 단축은 이에 대한 페널티다.

KT가 확보한 800MHz 주파수의 경우 2011년에 이뤄진 경매에 포함되지 않았다. 당시 2.1GHz와 1.8GHz 대역만 경매에 나올 예정이었는데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가 경매에 참여하는 상황이었다. 당시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당시 황금주파수라고 불렸던 2.1GHz 대역에 LG유플러스만 입찰하도록 했다.

SK텔레콤과 KT는 1.8GHz 대역을 두고 경쟁을 해야만 했다. 결국 KT는 800MHz 경매를 정부에 제안하게 됐다. 방통위는 KT 자회사 KT파워텔이 무전기용으로 사용하던 대역 14MHz 중 10MHz만 재할당하고 남은 4MHz를 회수하고 다른 주파수를 모아 10MHz폭을 만들어냈다.

KT가 800MHz 대역 주파수를 제안한 이유는 SK텔레콤이 800MHz 대역을 가져가기를 바라고 자신들이 1.8GHz 대역을 낙찰받기 원했기 때문이다. 이미 KT는 같은 저주파 대역인 900MHz 20MHz 폭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800MHz 대역이 필요가 없었다.

SK텔레콤의 경우 800MHz 주파수 30MHz폭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10MHz폭을 할당 받으면 광대역(40MHz)을 만들 수 있었다. 하지만 당시 결과는 1.8GHz의 경우 SK텔레콤이 승자의 저주 논란 끝에 9550억원에 낙찰받았다.

KT의 800MHz 대역 10MHz폭의 경우 기술적 문제로 KT의 다른 주파수 대역과 CA(캐리어 어그리게이션, 주파수 묶음 기술)가 지원되지 않는다. 즉 이대역을 사용하고 싶어도 사용할 수 없는 상황.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이미 KT는 2610억원을 정부에 헌납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회수나 기간 단축이 이뤄져도 금전적인 면에서 더 이상의 손해는 없다”며 “다만 회계적인 측면에서 감각상각비 처리기간이 2년 단축됐기 때문에 2020년까지 관련 비용이 늘어나 보이는 효과는 있다”고 말했다.

이미지=LG유플러스

백연식 기자  ybaek@kinews.net

<저작권자 © 키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과기정통부#KT#800MHz#10MHz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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