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보편요금제 2차 논의서도 접점 못찾아
통신비 보편요금제 2차 논의서도 접점 못찾아
  • 정명섭 기자
  • 승인 2018.01.12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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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저가-고가 요금제 혜택 차이 큰 편"

[키뉴스 정명섭 기자] 문재인 정부의 가계통신비 정책을 논의하는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가 보편요금제를 주제로 두 번째 회의를 열었지만 이번에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협의회는 12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에서 보편요금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보편요금제를 주제로 열린 두 번째 회의로, 첫 회의의 쟁점이었던 이동통신사의 고가-저가 요금제 간 서비스 편차에 대해 객관적인 수치로 검증했다.

코리아인덱스 11개 국가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통신비는 중간 순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저가 요금제와 고가 요금제간 혜택 편차는 타 국가와 비교했을 때 큰 편이었다.

전성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국장은 “코리아인덱스는 OECD 지표 대비 짧은 시간 내에 비교할 수 있어 사용했다. 이동통신 3사도 모두 합의한 부분”이라며 “11개 국가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이동통신사의 저가와 고가 요금제 사이의 혜택 차이가 크다는데 전반적으로 동의했다”라고 말했다.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는 12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에서 보편요금제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에 대해, 이동통신 3사는 통신비 수준을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우수한 통신 품질 등도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이후 이어진 보편요금제 도입에 대한 추가 논의에서, 이동통신 3사는 스마트폰 데이터의 대부분을 동영상 시청, 게임, SNS 등에 사용하는 것이 보편적 서비스인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통신비를 낮추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편요금제를 법으로 강제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냈다.

알뜰폰협회는 보편요금제 도입 대신 알뜰폰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3사의 입장을 거들었다.

시민단체는 보편요금제가 통신서비스에 대한 최소한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이라며 3사에 협조를 요청했다. 제공량은 음성 무제한, 데이터 2GB가 적당하다고 전했다.

변정욱 국방대 교수는 국민들의 최소한의 통신서비스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요금, 제공량 수준을 산출해 이를 토대로 보편요금제를 도입하되, 다른 요금제에 대해서는 정부규제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서는 이동통신 3사의 방어적인 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3사가 보편요금제 반대에만 치중, 대안 등을 논의할 수 없었고, 강병민 협의회 위원장이 이를 지적했다는 후문이다.

이에 오는 26일 차기 회의에서는 보편요금제 도입을 전제로 하는 경우 수정, 보완 사항과 법제화 반대에 대한 대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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