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가상화폐 거래 가상계좌 실명전환 거부 시 페널티”
금융당국 “가상화폐 거래 가상계좌 실명전환 거부 시 페널티”
  • 정명섭 기자
  • 승인 2018.01.14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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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계좌 발급 중단 이용자도 다시 투자 가능

[키뉴스 정명섭 기자] 정부가 가상계좌를 활용해 가상화폐를 거래할 때 실명확인을 거부하는 이용자에게 과태료를 내는 등 페널티를 부과한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가상화폐 후속‧보완 조치를 마련했다. 가상화폐 거래 금지까지는 시간이 걸려, 현행법 내에서 거래를 최대한 위축시키는 방법을 도입한다.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빠르게 정착시키고, 6개 시중은행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1993년 금융실명제 시행 당시 일정 기한 안에 실명전환을 하지 않으면 과징금 등 다양한 불이익을 줬듯 이번에도 실명확인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페널티를 줄 것”이라고 전했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가상화폐 후속‧보완 조치를 마련했다. (사진=픽사베이)

가상계좌를 실명으로 전환한 기존 투자자는 자유롭게 입·출금을 할 수 있다. 최대한 많은 가상화폐 거래자의 실명을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동안 가상계좌 발급 중단으로 가상화폐를 사지 못했던 잠재적 투자자들도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기존 가상계좌 사용자는 더 이상 거래소에 입금할 수 없고, 거래소에서 출금만 가능하다. 실명으로 전환하지 않은 가상계좌는 입금 제한과 함께 과태료 부과 등 페널티가 부과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실명확인을 통해 가상화폐 거래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점진적으로 풍선의 바람을 빼낼 것이다"고 밝혔다.

기존 가상계좌를 막으면서 나타난 ‘벌집계좌’는 원천 차단한다. 이는 법인의 운영자금 계좌로 위장한 가상화폐거래 가상계좌다.

정부가 이달 말부터 도입하는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는 거래자의 실명계좌와 가상화폐 취급업자의 동일은행 계좌만 입출금을 허용한다.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세를 부과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생성하면, 1인당 거래 한도 설정 등 조치에 나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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