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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풀앱 논란에 피해 커지는 스타트업[기자수첩] 정부가 나서 빨리 결정해야

[키뉴스 홍하나 기자] 풀러스, 럭시의 시간선택제 서비스를 두고 카풀앱 스타트업, 국토교통부, 서울시, 택시업계의 갈등이 약 3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아직까지 문제 해결을 위한 실마리조차 찾지 못하고 있어 스타트업 풀러스, 럭시의 피해만 커지고 있다.

카풀앱의 시간선택제 서비스에 대한 논란의 매듭을 하루빨리 마무리해야 하는데는 이유가 있다. 현재 스타트업인 풀러스와 럭시의 사용자들이 눈에 띄게 줄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두 회사 고위 관계자는 기자와 만나 “이용자 수가 절반 정도 줄었다”고 토로했다.

최건희 럭시 이사는 시간선택제 서비스의 위법논란이 불거지면서 이용자 수가 절반으로 줄어들었다고 전했다. 불법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을 품은 고객들이 서비스 이용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카풀앱 서비스 이용 모습 (사진=풀러스)

풀러스도 시간선택제 서비스가 사실상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김태호 풀러스 대표는 “현재 시간선택제 서비스를 24시간 이용할 수 없다. 그만큼 드라이버의 활동성이 위축됐다”면서 “논란이 정리되지 않고 있는게 (스타트업에는) 가장 큰 위협”이라고 전했다.

여기에다 규제완화를 위한 대관 업무 때문에 정작 서비스 고도화 등 사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최 이사는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고 혁신성을 담기에도 부족한 시간에 많은 스타트업들은 규제에 발목 잡히고 있다“면서 ”서비스의 고도화를 위한 다양한 시도를 전제로 하지만 실험 단계에서 기존 산업군과의 마찰과 전통적인 법적 규제가 서비스의 성장, 고도화를 가로막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를 향한 스타트업의 기대감도 이제 뚝 떨어졌다. 카풀 스타트업은 사용자가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정부의 토론회 등 공론화 자리만을 석달째 기다리고 있지만 정부의 문제 해결 의지가 읽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정부가 일부러 두 손을 놓고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냐"는 볼멘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풀러스는 "이번 서비스가 위법이든 합법이든 정부가 빨리 결론을 냈으면 한다"고 밝혔다. 하루빨리 결론이 나야 새로운 서비스를 발굴하거나 기술개발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

4차산업혁명의 근간이 되는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스타트업이 제대로 일하지 못하는 상황을 보면,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에 대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미국 차량공유 스타트업 우버의 경우 최근 소프트뱅크의 투자를 받으면서 시가총액 480억달러(약 51조1200억원)를 인정받았다. 시장에서는 우버의 시장가치를 이보다 더욱 높게 보고 있다.

이처럼 글로벌에서는 다양한 스타트업들의 혁신적인 서비스와 함께 IT 산업이 발전을 거듭하고, 사용자들은 더 편리한 서비스를 맞고 있다. IT 생태계 구축에 스타트업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 정부도 분명 인지하고 있을 것이다. 카풀앱 시간선택제 서비스 논란을 바라보는 정부의 자세 변화가 절실해 보인다.

홍하나 기자  0626hhn@ki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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