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산규제 일몰되고 케이블TV 권역폐지될까?...국회로 넘어온 공
합산규제 일몰되고 케이블TV 권역폐지될까?...국회로 넘어온 공
  • 정명섭 기자
  • 승인 2018.02.07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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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합산규제 일몰돼야”...8일 과방위 법안소위서 다룬다

[키뉴스 정명섭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올해 6월 일몰을 앞둔 유료방송 합산규제 조항을 논의한다. 케이블TV의 지역사업권 폐지 여부도 테이블에 오른다. 케이블TV 인수합병(M&A) 이슈가 불거진 유료방송시장은 산업 발전적 측면에서 합산규제가 완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7일 국회 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과방위는 오는 8일 정보통신방송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유료방송 합산규제 유지, 케이블TV 권역 폐지 등을 골자로 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기로 최근 확정했다.

이 법안은 2016년 11월 16일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후, 법안소위에 상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신경민 의원은 과방위 더불어민주당 간사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사진=위키미디어)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방송법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법)상 케이블TV와 IPTV, 위성방송 등 특정 유료방송사가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수의 3분의 1(33%)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조치로, 올해 6월 27일까지만 효력이 있는 일몰 조항이다.

신경민 의원 법안은 합산규제를 유지토록 한다. 자금력 있는 지배적 사업자가 방송 플랫폼을 장악하면 ‘방송 다양성 보장’, ‘시청자 권익 향상’이라는 가치가 침해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전국 78개권으로 나뉜 케이블TV 지역사업권을 폐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한 케이블TV업체에 특정지역에 대한 독점 사업권을 주는 현 제도 아래선 경쟁 제한으로 인한 수신료 인상, 방송 서비스 질 하락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관계자는 “그동안 여야 간사는 이번 법안소위에서 합산규제 법안 심사 여부를 두고 논의해오다가 최근에 다루기로 확정했다”고 “이번 임시국회 때 논의하지 않으면 별다른 후속조치 없이 합산규제가 그대로 일몰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유료방송 합산규제가 일몰되면 유료방송 사업자간 가입자 유치를 위한 설비투자, 방송‧콘텐츠 서비스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다. 이는 장기적 관점에서 성장 정체를 겪고 있는 유료방송 산업 생태계의 장기적인 돌파구가 될 수 있다.

또한 합산 점유율이 30.45%(2017년 상반기 기준)인 KT계열도 유료방송사 인수합병(M&A)에 뛰어들 수 있다. 현재 M&A는 케이블TV업계의 유일한 출구전략으로 손꼽힌다. 합산규제가 사라지면 M&A는 유료방송시장의 구조조정 수단으로 적극 활용될 전망이다.

익명을 요구한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합산규제가 일몰되고 유료방송사간 인수합병이 활발해지면 규모의 경제가 발생해 단기적으로는 소비자에게 더 질 좋은 방송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합산규제 유지를 주장하는 이들은 방송의 공익적, 공공적 특성상 한 사업자가 시장을 독과점하는 것에 대해 우려한다. 산업성과 공공성이 충돌하는 지점에 합산규제 일몰과 유지 주장이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2017년 상반기 유료방송 가입자 수 및 점유율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KT “합산규제 일몰돼야”...SKT‧LGU+도 반대 안해

이에 유료방송업계는 국회의 합산규제 논의 소식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KT는 합산규제는 기존 법안대로 일몰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료방송시장에서 가장 많은 가입자를 보유한 KT는 매년 두 자릿수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미디어사업이 규제로 인해 성장동력을 잃을까 우려하고 있다.

윤경근 KT 재무실장은 6일 2017년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합산규제는 소비자 피해이며, 여론지배력과 무관한 플랫폼 특성을 봐야하고 경쟁 제한, 혁신 상실 등의 문제가 있다”라며 “현행 법률대로 올해 6월 일몰 이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KT에 맞서 합산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던 LG유플러스는 최근 다소 완화된 태도를 보였다. 합산규제 조항이 일몰되더라도 유료방송 시장 경쟁 상황은 이전과 같을 것으로 봤다. 케이블TV 인수합병(M&A)을 감안한 입장 변화로 풀이된다.

LG유플러스는 지난달 18일 케이블TV업계 1위 사업자 CJ헬로를 인수한다는 소문이 퍼지자 “케이블TV인수와 관련해 특정업체에 한정하지 않고, 다각도로 검토 중에 있으나 현재까지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공시한 바 있다.

이혁주 LG유플러스 부사장은 지난 1일 2017년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현재도 사업자간 가입자 유치 관련 경쟁은 대단히 치열하게 이뤄지고 있다”라며 “합산규제가 일몰되더라도 사업자간 시장점유율 추가 경쟁 격화는 있을 것 같지 않다. 제도 변경 관련해 시장경쟁 등을 주도면밀하게 보며 대응할 것”이라며 합산규제 자체에 대한 찬반 의견은 언급하지 않았다.

SK텔레콤 또한 유료방송시장의 M&A가 산업적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입장이어서 합산규제 일몰에 반대 목소리를 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박정호 사장은 지난달 말 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에서 유료방송사 M&A에 대해 “산업이 더 잘 되기 위한 길”이라고 말했다.

합산규제 연구반 보고서 3월 작성 완료...과기정통부, 국회로 공 넘겨

과기정통부는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합산규제 일몰 또는 유지 등에 대한 정부 정책 방향을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지난해 8월부터 ‘유료방송 합산규제 개선방안 연구반’ 운영해온 과기정통부는 당초 올해 안에 정책 방향을 마련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유료방송사별로 입장이 첨예하고, 지난 3년간 합산규제가 방송 시장에 미친 영향과 일몰 후에 발생할 시장 변화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는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연구반 결과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서 보고서로 정리 중이며, 3월 중에 완성될 예정이다.

이번 법안소위에 방송법 개정안을 다루기로 확정하면서, 과기정통부는 관련 정책 방향을 국회 판단에 맡기려는 모양새다.

다른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합산규제 일몰 등은 법 개정 사안이어서 국회의 입장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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