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기업 손들어주는 정부, 정치권과 불협화음?
인터넷 기업 손들어주는 정부, 정치권과 불협화음?
  • 홍하나 기자
  • 승인 2018.02.14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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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기업 이야기 경청하는 과기정통부, 포털규제 법안 발의하는 정치권...조율은?

[키뉴스 홍하나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터넷 산업의 규제 완화를 돕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하지만 정치권에서 꾸준히 포털규제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있는 가운데, 당국인 과기정통부와 정치권이 인터넷 산업에 대한 방향성을 조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정치권과의 불협화음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한다.

지난 13일 진행된 인터넷 산업 규제혁신 현장 간담회에서 어떤 방식으로 정치권과의 협업을 이어나갈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답변을 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라면서 말을 아꼈다.

특히 유 장관은 이날 진행된 간담회에서 네이버, 카카오, 스타트업들의 규제완화에 대한 요구를 모두 경청한 뒤 “여러분이 주신 숙제를 가져가서 내부적으로 정리하고 소통하겠다”면서 “진입장벽을 낮추고 규제가 실제로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하겠다”고 규제 완화 의지를 내비췄다. 정부의 강력한 인터넷 산업 규제완화 의지와 정치권의 규제 의지가 더욱 대조를 이루는 대목이다.

정치권에서는 지난해 중순부터 최근까지 포털규제 관련 법안을 꾸준히 발의하며 현 정부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인터넷 기업의 이야기에 귀를 귀울여주는 정부의 행보가 일회성으로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자료취합=키뉴스)

지난 1년간 정치권에서는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인터넷 사업자에게 공적의무를 부과하겠다는 명목으로 포털규제법을 속속 발의했다. 대표 법안으로는 김성태 의원의 전기통신사업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인 일명 뉴노멀법, 김경진 의원의 전기통신사업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이 있다. 이들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 포털 경쟁상황 평가, 방송통신발전기금 부과, 뉴스 배열 알고리즘 공개, 역외사업자 차별 금지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인터넷 업계에서는 해당 법안들이 통과될 경우 글로벌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뒤쳐진다는 점, 역외조항의 경우 실효성이 없다는 점, 변화하는 인터넷 혁신 서비스 발전을 저해한다는 점을 들어 강하게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인터넷 사업자에 대한 규제는 국내에서 이들을 바라보는 부정적 인식이 크게 반영된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따라서 부정적 시각과 규제의 필요성을 분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업계에서는 주장한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뉴스, 댓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인터넷 산업 전반의 규제로 이어지면 안된다”면서 “저희(네이버)에 방문자가 집중되다보니 뉴스, 댓글 관련 부분이 업계 전반에 걸쳐 갖게되는 부정적 인식이 있다. 하지만 이는 개별 문제라고 생각되며 이런 부분을 규제와 분리해야 한다”고 전했다.

정부의 인터넷 기업에 대한 열린 행보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 속속 발의되는 포털규제 때문에 인터넷 사업자들은 혼란스럽다는 입장이다. 한 인터넷 서비스 기업 관계자는 “행정부인 과기정통부에서는 시행령을 만들고 유권해석을 하기 때문에 장관의 스텐스가 영향이 없다고 할 순 없다”면서도 “다만 지금 입법부에서 거세게 일어나고 있는 규제 분위기가 이를 막을 수 있는 정도는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 임지훈 카카오 대표, 한성숙 네이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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