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업계 “합산규제 일몰, 위성방송에게만 유리...M&A 활성화와 무관”
케이블TV업계 “합산규제 일몰, 위성방송에게만 유리...M&A 활성화와 무관”
  • 정명섭 기자
  • 승인 2018.02.18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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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성 방통위원장 발언에 반대 목소리...케이블TV 지역 독점 무의미

[키뉴스 정명섭 기자] 케이블TV업계가 최근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유료방송사가 국제경쟁력을 위해 인수합병(M&A)으로 사업자 규모를 키우는 것이 바람직하고, 케이블TV의 권역이 불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 반론을 제기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이하 협회)는 18일 성명을 통해 협회는 합산규제 일몰 시 위성방송사인 KT스카이라이프만 이득을 볼 것이라고 전했다. 합산규제가 사라지면 케이블TV와 IPTV 각각의 법에 따라 1/3 점유율 규제는 존재해, 위성방송만 가입자 수 규제는 사라진다. KT는 KT스카이라이프를 통해 100% 가입자 확보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합산규제는 방송법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법)상 케이블TV와 IPTV, 위성방송 등 특정 유료방송사가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수의 3분의 1(33%)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조치로, 올해 6월 27일까지만 효력이 있는 일몰 조항이다.

합산규제 일몰은 유료방송 M&A 활성화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협회 최종삼 회장 권한대행은 “합산규제 일몰이 되면 KT만을 위한 특혜로 변질될 우려가 있고 M&A시장 자체를 활성화시키는 영향은 없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13일 방통위 기자실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올해 6월 말 일몰을 앞둔 유료방송 합산규제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현재보다 (유료방송시장) 규모를 키워주는 것이 어떨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지난 13일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6월 말 일몰을 앞둔 유료방송 합산규제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현재보다 (유료방송시장) 규모를 키워주는 것이 어떨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케이블TV의 지역적 책무에 대해선 “케이블TV는 지역문화 창달과 지역 내 정치적 역할을 하는 임무가 주어졌는데 그 임무가 퇴색되고 있다”라며 “지역의 방송 시청자 조차도 방송 권역이 커져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면밀히 논의를 거치겠다”며 권역 폐지에 찬성하는 듯한 발언을 한 바 있다.

협회는 케이블TV의 권역이 불필요하다는 이 위원장의 의견에 대해서도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케이블TV업계는 정부로부터 전국 78개 권역에서 독점 사업권을 받아 영업한다.

협회는 유료방송시장 경쟁 심화로 권역 독점 구조는 이미 깨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KT계열이 이미 케이블TV 권역 78개 중에서 43개 지역에서 점유율 1위라는 것이다. 이같은 상황은 오히려 케이블TV의 지역성 구현을 어렵게 하고, 이동통신사와 M&A로 중복인력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 감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협회는 전했다.

이 위원장이 합산규제, 지역성 폐지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월권이라는 지적도 제기했다. 합산규제의 주무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며 방송법, IPTV법 개정은 국회의 영역이라는 주장이다.

협회는 “방송통신위원장의 조심스러운 개인적 소견이라는 주석이 붙긴 했지만 방송통신 시장의 공정성과 특히 4기 방통위가 표방한 미디어의 다양성 및 지역성 증진 등의 과제와도 배치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어 미디어 산업 전체에 끼칠 파장을 생각할 때 우려스러운 정도가 크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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