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 운영 종료...기본료 폐지 '장벽' 확인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 운영 종료...기본료 폐지 '장벽' 확인
  • 정명섭 기자
  • 승인 2018.02.22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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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비차별 자급제 단말 출시·고령층 요금 감면도 공감대 형성

[키뉴스 정명섭 기자]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협의회)가 지난해 11월 10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총 9차례 회의를 끝으로 운영을 종료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논의 결과보고서와 회의록을 3월 중에 국회 상임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협의회는 22일 서울 강남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회의실에서 그동안 논의된 내용을 정리하고 결과보고서를 검토하는 회의를 개최했다.

협의회는 정부의 통신비 정책과 관련한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하는 자리로 이동통신사와 제조사, 시민단체,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알뜰폰협회가 참여했다. 국회에서 추천한 전문가를 포함한 총 4명의 민간 위원과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부처도 참여했다.

전성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국장이 22일 서울 강남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회의실에서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 정리 회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법제화 시 발생할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자급률 확대를 위해 제조사 자급 단말 출시, 이동통신사향 단말 종류와 가격, 출시시점 등의 차이가 필요하다는 대안이 나왔고 삼성전자는 올해부터 이를 추진키로 했다.

자급제 법률 도입 시에는 기존의 25% 선택약정 요금할인 제도와 유통망 피해 최소화 방안이 수반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보편요금제는 정부와 시민단체, 이동통신사 간 찬반 입장이 첨예하게 나뉘었다. 정부는 저가요금제와 고가요금제 가입자 간 혜택 차이를 줄이기 위해 보편요금제 도입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이고, 이동통신사는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을 우려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기본료 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선택약정 요금할인율 인상, 취약계층 요금 감면, 보편요금제 도입으로 대신하는데 의견이 모였다. 다만 보편요금제 도입이 지지부진하면 다시 기본료 폐지 논의가 급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초연금수급자 대상 요금할인도 정부와 이동통신사가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이동통신사는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 등에 대한 후속 조치를 수반해줄 것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국회 상임위가 입법과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논의결과를 정리한 결과 보고서와 회의록을 3월 중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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