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KT 800㎒ 10㎒폭 사용 기간 2년 단축...KT는 왜 해당 대역 사용하지 않나
정부, KT 800㎒ 10㎒폭 사용 기간 2년 단축...KT는 왜 해당 대역 사용하지 않나
  • 백연식 기자
  • 승인 2018.02.23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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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가치 작아, 혼간섭 문제 때문에 CA 불가능...국제용 아니라 지원 단말 없어

[키뉴스 백연식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00㎒ 주파수 대역에서 10㎒폭을 할당받았지만 이를 사용하지 않은 KT에 주파수 이용기간을 20% 단축하는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KT의 800㎒ 대역에서 10㎒폭 주파수 이용 기간은 2022년 6월이었지만 예정보다 2년 빠른 2020년 6월에 종료된다. 주파수 이용기간이 단축됐지만, KT는 남은 주파수 할당 대가를 모두 내야 한다.

KT는 2011년 주파수 경매에서 800㎒ 주파수 대역 10㎒폭을 10년 이용하는 조건으로 2610억원에 낙찰 받은 적 있다. KT는 해당 대역의 경우 2014년까지 전국 커버러지 15%, 2016년까지 전국 커버러지 30%를 구축해야만 한다. 

정부는 경매 이후 이행 점검을 한차례 진행했다. 과기정통부의 검사 결과 KT는 해당 대역 망 구축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정부는 KT에게 경고를 내렸다. 당시 정부는 KT가 추후에도 투자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할당취소 또는 주파수 이용기간 단축 등 두 가지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하기로 했다. KT는 이후에도 해당 대역의 망 투자를 진행하지 않았다. 결국, 과기정통부는 KT의 800㎒ 대역 10㎒폭 이용기간 20% 단축 결정을 내린 것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KT가 해당 주파수 대역을 최대한 활용해보겠다는 입장을 정부에 전했다”며 “결국 회수 대신 기간 단축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KT는 왜 2610억원으로 주파수 할당을 받고도 사용하지 않나

800㎒ 주파수 대역 10㎒폭은 광대역(40㎒폭)이 아닌데다가 일반 협대역(20㎒폭)의 절반에 불과하다. 폭이 좁기 때문에 투자 가치가 작고, 혼간섭 문제 때문에 CA(캐리어 어그리게이션, 주파수 묶음 기술)가 지원이 되지 않는다. 국제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대역이라 지원하는 단말도 없다. KT가 지난 5년간 투자를 하지 못한 이유다.

KT는 법무법인 컨설팅을 비롯해 800㎒ 활용 대책 방안을 찾으려고 했다. KT는 철도망(LTE-M) 간섭으로 철도 안전성에 대한 문제를 꺼낸 적 있다. 700㎒ 통합공공망(재난망, 철도망, 해상망)은 20㎒를 공동으로 사용한다. 인근에 초고화질(UHD) 방송 대역도 있기 때문에 간섭 우려가 제기됐었다.

이 때문에 철도전용 별도 주파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가 철도전용 별도 주파수로 800㎒ 대역 10㎒폭을 회수할 가능성도 있었다.

하지만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별도 철도망에 대한 계획은 없으며, 간섭으로 인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쟁사들도 700㎒ 통합공공망은 재난·철도·해상망을 공동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확보한 주파수이기 때문에 별도 철도 주파수는 불가하다는 논리로 반대했다. 결국 철도전용 별도 주파수 이슈는 없어지게 됐다.

정부의 결정에 KT 관계자는 “우리는 그동안 800㎒ 주파수 사용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며 “향후에도 주파수 효율적 활용방안을 고민할 것이며, 금번 행정처분과 관련해서는 언급할 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이미지=LG유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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