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협 "KAIT 의 인터넷 시장 조사, 공정성 우려된다"
인기협 "KAIT 의 인터넷 시장 조사, 공정성 우려된다"
  • 홍하나 기자
  • 승인 2018.02.23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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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뉴스 홍하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 '인터넷 플랫폼 시장 현황조사'를 위탁했다고 알려진 가운데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이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번 조사의대상은 포털, 검색, SNS, 앱마켓, 전자상거래, 결제 등을 이용해서 거래하는 광고주, 콘텐츠 공급자 및 개발자 등으로 시장구조와 매출액, 거래현황, 수수료, 광고비, 수익배분 기준 및 부당한 차별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인터넷 서비스의 불공정 사건들이 현재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도 않는 상황에서 업계 전반을 면밀히 조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4차산업혁명에 대비해 규제를 완화하고 네거티브 규제를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기조에 반하는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수행하는 기관의 공정성에 있어서도 심히 우려스럽다. 이를 수행하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정부기관도 아니며 특정사업자 중심의 하나의 산업계 협회인데 이를 통해 인터넷 서비스 산업계 전반을 점검하겠다는 것은 정부의 선한 정책추진 의지와는 별개로 조사기관의 공정성을 충분히 담보한다고 하기 어려워보인다"고 전했다.

또 "만약 인터넷 서비스 상의 불공정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지면 될 것인데 산업계 전반에 대한 광범위한 거래관계 조사는 자칫 다가오는 4차산업혁명의 근간이 되는 인터넷 산업계를 위축시키는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우려했다. 

끝으로 인기협은 "이번 방통위의 조사계획은 즉각 철회되거나 조사를 하더라도 이들 서비스로 야기된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와 근거를 기반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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