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규제 vs 규제완화' 산업발전 원한다면 "정부 입장 확실하게"
'포털규제 vs 규제완화' 산업발전 원한다면 "정부 입장 확실하게"
  • 홍하나 기자
  • 승인 2018.02.26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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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이견만 확인한 인터넷상생발전협의회, 정부부터 의견 일치해야

[키뉴스 홍하나 기자] 국내외 기업간 역차별, 인터넷 산업 규제 등 국내 인터넷 산업이 위기에 처해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위기를 타개하고자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포함된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를 출범했다. 하지만 이날 서로 다른 이해관계자들이 모인 탓에 현실적인 괴리감만 확인했다는 것이 참석자들의 전반적 의견이다. 게다가 정부에서조차 인터넷산업에 대한 규제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이번 협의회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더욱 깊어진다.

지난 23일 방송통신위원회 주관의 인터넷상생발전협의회가 첫 발을 내딛었다. 국내외 인터넷기업, 통신사, 시민단체, 학계, 정부 관련부처 등 48인이 모인 협회는 국내외 기업간 역차별 해소, 인터넷 상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 출범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상생에 대해 공감하는 분위기지만 '쉽지 않다'는 것이 전반적인 분위기였다고 설명한다. 서로 다른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하나의 의견으로 일치시키는 것은 사실상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날 이견, 한계점만 확인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효성 방통위원장도 "물론 50명이 가까운 관계자들이 중구난방되지 않겠느냐 염려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합의가 안 될 것이라 지레짐작하고 협의회를 운영도 하지 않는 것보다 노력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더 이상 논의를 미루면 인터넷, 온라인 측면에서 우리가 너무 뒤쳐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위원장의 발언은 어딘가 모순을 보인다. 협의회가 다룰 주요 사안은 ▲인터넷 기업의 사회적 책임강화와 ▲국내외 기업 간의 역차별 문제 해소다. 하지만 두 사안은 상충된다.

물론 협의회에서 어떠한 방안이 나올지 모르지만 정치권에서는 인터넷 기업의 사회적 책임강화 일환으로 경쟁상황 평가, 방송통신발전기금 부과 등 포털규제 관련 법안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글로벌 기업에게는 국내법이 미치지 않아, 이는 국내외 기업 간의 역차별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인터넷 시장 조사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 맡긴 점이 가장 크다. 방통위는 얼마 전 KAIT에 인터넷 플랫폼 시장 구조 및 거래 현황 파악, 부당한 차별 및 제한 여부 등 불공정행위 사례 조사를 위탁했다. 통신사들이 주축인 KAIT에 조사를 위탁한 것을 두고 인터넷 기업에서는 공정성 문제와 포털규제를 염두해 두고 조사를 벌이는 것이 아니냐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방통위가 포털규제를 염두해두는 상황에서 인터넷상생발전협의회가 진행되는 것은 어딘가 찝찝하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통위와 다른 입장이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최근 인터넷산업 규제혁신 현장 간담회에서 “인터넷 산업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규제가 실제로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하겠다”며 인터넷 규제 완화를 약속한 바 있다.

이처럼 정부가 ‘포털규제’와 ‘규제 완화’를 두고 서로 다른 이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서도 인터넷 산업에 대한 규제 유무 의견부터 하나로 모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 인터넷 업계 관계자는 "한 몸통인 정부에서 조차 인터넷 산업을 두고 서로 다른 이견을 보이고 있는데 서로 다른 이해당사자들이 모인 인터넷상생발전협의체에서 어떻게 의견을 하나로 좁힐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물론 정부에서 여러 이해 당사자들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 놓은 것은 칭찬할 만 한 일이다. 각 업계의 의견과 사업 상황을 확인하고 관계자들이 직접 만나는 것 자체도 의미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보다 앞서 정부에서는 인터넷 산업에 대한 육성방안을 하나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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