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인하시 주파수 대가 인센티브 법안 규개위 통과...이르면 4월 시행
통신비 인하시 주파수 대가 인센티브 법안 규개위 통과...이르면 4월 시행
  • 백연식 기자
  • 승인 2018.03.09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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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주파수 경매 적용 안돼...재할당 대가나 전파사용료 인하하는 방안

[키뉴스 백연식 기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가 통신비를 인하할 경우 정부가 전파사용료나 재할당 대가 등 주파수 대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가 이르면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통사가 보편 요금제를 도입하는 등 통신비 인하가 있다면 재할당 대가나 전파사용료를 깎아주는 것이다. 다만, 올해 6월에 진행될 예정인 5G 주파수 경매에는 이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전파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주파수 할당 대가의 산정 및 부과에 과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 고시안과 주파수 할당 신청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 일부 개정 고시안이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 심사에서 통과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재할당 대가 산정시 통신비 인하실적 및 계획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안 제 18조)과 요금 감면 등을 고려해 전파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안 제 89조) 등이다. 이후 법제 심사 등이 남았는데 이미 규개위의 규제 심사를 통과했기 때문에 시행이 사실상 확정됐다.

사진=픽사베이

과기정통부 주파수정책과 관계자는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 기간동안 이통사의 별다른 의견 접수가 없었다”며 “규개위에서도 규제가 아니라고 판단해 심사가 통과 됐다. 앞으로 법제 심사만이 남았는데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남은 일정은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이다. 법제처에서는 다른 관련 법과 충돌이 있는지, 법체계상의 문제점이 있는지만 검토하기 때문에 통과에 큰 무리가 없다. 이에 따라 큰 변수만 없다면 의결과 동시에 제도가 시행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이통사 한 관계자는 “통신비 인하가 이뤄질 경우 주파수 할당 대가를 내린다는 것 외에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어 별다른 의견을 내지 않았다”며 “이통3사는 현재 5G 주파수 경매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이동통신3사가 내는 주파수 할당 대가(경매 대가+대가 할당)은 2014년 7410억원, 2015년 7148억원, 2016년 1조3002억원, 2017년 8013억원 등이다. 전파사용료의 경우 2014년 2434억원, 2015년 2442억원, 2016년 2451억원이다. 2017년 전파사용료는 아직 집계되지 않았다.

과기정통부 주파수정책과 관계자는 “통신비 인하 상황에 따라 연 2000억원 수준의 전파사용료를 일부 감면하고, 재할당되는 주파수 할당 대가를 산정할 때 통신비 인하 실적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통신비 인하를 추진하기 위해 이통사가 자발적으로 요금 인하를 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라며 “이통사에게 혜택을 주는 법안이라고 보면 된다”고 전했다.

이미지=LG유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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