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산 규제 일몰 앞둔 KT-KT스카이라이프, 이후 시장은?
합산 규제 일몰 앞둔 KT-KT스카이라이프, 이후 시장은?
  • 백연식 기자
  • 승인 2018.03.13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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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만 33.33% 규제로...케이블TV 인수합병 제약은 없어

[키뉴스 백연식 기자] KT와 KT스카이라이프의 유료 방송 시장 점유율을 합산해 1/3(33.33%)이내로 규제하는 법안이 오는 6월을 기점으로 일몰이 유력시되고 있다. 합산 규제법이 일몰이 될 경우에도 KT 등 단일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규제(1/3)는 계속 적용된다.

KT는 합산 규제 일몰 후에도 유료방송 전체시장에서 1/3 이내로 점유율을 유지해야 하지만, IPTV 사업자가 아닌 케이블TV를 인수할 경우는 이종결합이 인정돼 시장점유율 1/3을 초과해도 된다. 하지만 2년 전, 공정위의 선례로 인해 실질적으로 KT가 먼저 케이블TV 인수합병에 나설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관계자들은 전한다.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회에 따르면, 유료방송 합산 규제 법안은 6월 27일을 기준으로 일몰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신경민 민주당 의원이 합산규제를 유지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현재 과방위 법안 소위가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합산 규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몰 시기인 6월 안에 합산 규제 관련 법안이 통과돼야 하지만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신경민 의원실 관계자는 “여러 정치적인 이유로 법안소위 구성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며 “4월 임시국회까지 법안소위 구성이 가능할 지에 대해서는 불투명한 상태다. 다만 다른 법과 달리 합산 규제 법안은 약간의 이견이 있지만 여야가 크게 대립하지 않아 법안소위가 구성될 경우 법안 통과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KT와 KT스카이라이프 측은 “유료방송 시장의 합산 규제는 시장 경제에 위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없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합산 규제 법안 일몰, 앞으로 유료방송 규제 어떻게 되나

합산 규제 법안이 일몰될 경우 당장 일어나는 변화는 KT와 KT스카이라이프의 규제가 풀린다는 점이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 KT의 유료방송점유율은 19.92%, KT스카이라이프는 10.53%이다. 두 회사의 점유율을 합산할 경우 30.45%로 규제 상한선인 1/3에 상당히 근접한 상태다.

합산규제가 유지될 경우 KT와 KT스카이라이프는 다른 회사를 인수합병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가입자를 뺏는 마케팅을 할 때도 제약이 생길 수 밖에 없다. 합산 규제안이 오는 6월에 일몰될 경우는 KT와 KT스카이라이프가 각각 독립적으로 규제 제한(1/3)을 받기 때문에 여유가 크게 생긴다. 합산 규제가 일몰되면 두 회사는 가입자를 늘리는 것이 가능함은 물론, 시장 점유율만 볼 때 다른 회사를 인수합병하는 것도 가능한 상황이다.

KT가 만약 케이블 1위 사업자인 CJ헬로를 인수한다고 가정할 경우에도 두 회사의 점유율을 더하면 32.89%다.

합산 규제 일몰 이후, KT 모든 케이블TV 업체 인수 가능

최근 정부가 발표한 유료방송 가입자와 시장점유율은 작년 상반기 기준이다. 작년 하반기의 시장 점유율은 아직 집계되지 않았다. KT가 IPTV 1위 사업자이고 CJ헬로 역시 케이블 TV 1위 사업자인 것을 고려해보면 두 회사는 각각 시장 점유율이 더 높아졌을 가능성이 높다.

합산 규제 법안이 일몰됐을 경우, 만약 KT가 CJ헬로 인수합병을 추진한다고 가정했을 때 두 회사의 시장 점유율 합산 수치가 33.33%를 넘었어도 KT가 CJ헬로를 인수합병하는 것은 가능하다. 유료 방송 시장 규제(1/3)의 경우 IPTV와 케이블TV 영역이 각각 별도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KT가 CJ헬로를 인수합병할 경우는 IPTV 업체가 케이블TV를 인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종간 결합이 인정돼 시장 점유율이 33.33%를 넘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만약 KT가 LG유플러스 등 다른 IPTV 사업자를 인수해 규제 제한인 33.33%를 넘길 경우에는 동종간 결합이라 인수합병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KT를 포함한 IPTV를 서비스하는 통신사업자들의 경우 다른 통신사를 인수할 가능성이 낮고, 케이블 TV를 인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유료 방송 시장 규제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다.

KT의 케이블TV 인수합병 가능성 낮다... 왜?

KT와 KT스카이라이프를 대상으로 하는 합산 규제가 일몰된다고 하더라도 KT가 케이블TV 인수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낮다고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2016년 SK텔레콤이 CJ헬로를 인수해서 SK브로드밴드와 합병하는 안을 추진했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반대로 무산됐기 때문이다.

당시 공정위는 유료방송 시장에서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의 결합 시 CJ헬로의 23개 방송구역 중 21개 방송 구역별에서 점유율 합계가 1위가 나온다며 경쟁 제한 효과를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분석했다.

공정위가 일종의 선례를 남긴 상태인데, 이후 어떠한 변화가 없는 현 시점에서 무선 시장 1위인 SK텔레콤이나 유선 시장 1위인 KT가 케이블 TV 인수합병을 시도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KT는 유료 방송 시장 1위 업체이고, SK텔레콤의 경우 무선 시장 지배적 사업자이기 때문에 결합 상품 등을 통해 지배력 전이가 우려될 수 있다.

최남곤 유안타증권 애널리스트는 “공정위가 일종의 판례를 내렸고, 어떤 상황의 변화가 없는 이상 이것을 바꾸는 것은 매우 어렵다”며 “3위 업체인 LG유플러스와 달리 SK텔레콤이나 KT가 인수합병을 먼저 추진하기는 사실상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LG유플러스의 케이블TV 인수가 성공할 경우 두 회사는 본격적으로 인수 추진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표=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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