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브로드컴의 퀄컴인수 중단" 명령서···美국가안보 보호조치는?
트럼프, "브로드컴의 퀄컴인수 중단" 명령서···美국가안보 보호조치는?
  • 이재구 기자
  • 승인 2018.03.13 10: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2일 즉시 발효...퀄컴 매각 가능성 영구히 막고 CFIUS 통해 점검

[키뉴스 이재구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대통령이 싱가포르 반도체 회사 브로드컴과 세계최대 무선통신칩 공급업체 퀄컴간 합병을 ‘영구히 중단하라’는 명령서를 발표했다.

CNBC는 1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대통령이 미국 국가 안보상의 이유를 들어 현재 진행중인 브로드컴의 퀄컴인수 제안에 대한 반대 명령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12일자로 발효되는 이날 백안관의 명령서는 ‘브로드컴이 제안한 퀄컴 인수건에 대하여(REGARDING THE PROPOSED TAKEOVER OF QUALCOMM INCORPORATED BY BROADCOM LIMITED)’라는 제목으로 발표됐다.

명령서는 “싱가포르 법을 따르는 브로드컴이 미국 델라웨어 등록회사 퀄컴에 대한 통제권을 갖게 됨으로서 미국가 안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믿게끔하는 신뢰할 만한 증거가 있다”고 쓰고 있다.

성명서에 따라 브로드컴과 퀄컴 두회사는 즉각 제안된 거래를 포기하게 됐다. 브로드컴이 제안한 15명의 퀄컴 이사회후보자의 선거 출마도 금지됐다.

미 재무부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는 이미 브로드컴과 퀄컴의 합병이 미국가 안보상의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지난 3월 5일로 예정됐던 퀄컴의 주총을 4월 5일로 연기하라는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 총회에서는 브로드컴이 추천한 이사 6인에 대한 임명동의안에 대해 투표할 예정이었다. CFIUS는 당시 브로드컴과 퀄컴의 법률고문에게 서한을 보내 브로드컴이 퀄컴을 합병할 경우 미국가 안보에 대해 위협이 될 수 있는 점과 함께 브로드컴이 기업비용과 연구개발(R&D) 비용을 삭감하는데 있어 악명높다는 점에 대한 의견등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CFIUS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브로드컴은 본사를 현재의 싱가포르에서 퀄컴의 회사 등록지인 미국 델라웨어로 옮기면 이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을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이날 아침 브로드컴은 퀄컴인수를 위해 추진해 왔던 미 델라웨어소재 미국기업 등록일을 당초 예정된 5월 6일에서 4월3일로 당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트럼프대통령 발표 후 퀄컴의 주가는 5% 가까이 하락했다. 브로드컴의 주식은 잠시 하락한 후 폐장후 거래에서 약 1% 상승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대통령이 미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로 현재 진행중인 싱가포르 반도체 회사 브로드컴의 미 반도체 회사 퀄컴 인수계획을 영구히 중단시키는 명령서를 12일(현지시각)자로 발표했다. 명령서는 즉시발효된다. (사진=나무위키)

트럼프대통령의 명령서 가운데 주요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8년 3월 12일

미대통령은 미국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의 권고 사항을 검토하고 1950년 확정되고 수정된 국방생산법에 명시된 요소를 고려해 관련 조사 결과를 작성하고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린다.

명령

브로드컴사가 제안한 퀄컴인수건에 대하여

...(줄임)...섹션2.

(a) 브로드컴이 제안한 퀄컴 인수는 금지되며,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어떤 실질적으로 동일한 합병 및 인수도 금한다.

(b) 브로드컴이 미증권거래서에 지난 2월20일 제출한 블루 위임장카드 양식에 잠재적 후보로 포함된 15명의 개인(후보자)는 이사회 선거에 출마할 자격을 상실한다. 퀄컴은 후보자중 어떤 사람이라도 지명하거나 찬성표결을 할 수 없다.

(c) 구매자(브로드컴)는 이 명령서와 일치하는 범위내에서 자신들의 최종 위임권을 브로드컴에게 되돌려준 퀄컴주주들에 대한 위임약속을 준수해야 한다.

(d) 퀄컴은 델라웨어일반기업법에 따라 주주에게 제공된 주주 통지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주주 총회를 개최하며, 가능한 한 빨리 열어야 한다.

(e) 브로드컴과 퀄컴은 이 명령 즉시 제안된 인수를 포기한다. 제안된 퀄컴 인수를 마치기 위한 모든 단계가 완료되는 대로 브로드컴과 퀄컴은 미국내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FIUS)에 서면으로 이같은 인수 제안 종결이 미대통령 명령에 따라 효력을 발휘하게 됐다는 것, 그리고 모든 제안된 퀄컴인수에 대한 포기조치가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완료됐다는 것을 인증받아야 한다.

(f) 이 명령서가 발표된 날로부터 브로드컴과 퀄컴이 제안된 인수를 완전히 종결하는 인증을 아래조항(e)에 따라 CFIUS에 제시할 때까지 두회사는 매주 CFIUS에게 이 명령을 준수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브로드컴의 퀄컴인수 제안에 대한 완전하고 영구적으로 포기하려는 노력과 나머지 예정됐던 작업 완료 일정을 설명해야 한다.

(g) 이 명령을 회피하거나 효력을 발생시키거나 우회하기 위한 목적으로 투입된 고용이나 장치나 거래는 금지된다.

(h) 이 명령서의 명령조항이나, 어떤 사람이나 상황에 대한 조항 적용에 법적효력이 없을 경우 명령서의 나머지 부분과 다른 조항을 다른 사람이나 상황에 적용해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만일 이명령서의 어떤 조항이나 어떤 사람이나 환경과련 조항의 적용이 특정절차상의 요구 사항이 없다는 이유로 무효가 되는 경우 관련 행정기관 공무원은 이같은 절차상 요구를 이행해야 한다.

(i) 이 명령은 2018년 3월 4일 CFIUS가 발표한 임시명령에 우선한다.

(j) 법무 장관은 이 명령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다.

...(줄임)...

섹션4.

...(줄임)...

(b)나는 이를 재무장관을 통해 이 명령서를 퀄컴과 브로드컴에 보내도록 했다.

도널드 J. 트럼프

백악관

2018년 3월 12일“

네이버 뉴스 스탠드에서 키뉴스를 만나보세요. 키뉴스 뉴스스탠드 바로가기 - MY 뉴스 설정
관련기사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25길 46, 3층(역삼동) (주)디지털투데이
  • 대표전화 : (02)786-1104
  • 팩스 : (02)6280-1104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효정
  • 제호 : 온라인 디지털 경제미디어 키뉴스(KINEWS)
  • 등록번호 : 서울 아 00926
  • 등록일 : 2009-08-03
  • 발행일 : 2007-05-09
  • 발행인/편집인 : 김영준
  • 온라인 디지털 경제미디어 키뉴스(KI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8 온라인 디지털 경제미디어 키뉴스(KI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inews@kinews.net
ND소프트
인터넷신문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