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ICT 전담자 장기간 부재...'허울뿐인 ICT 컨트롤타워'
청와대 ICT 전담자 장기간 부재...'허울뿐인 ICT 컨트롤타워'
  • 정명섭 기자
  • 승인 2018.03.15 09: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6월 지방선거 후 일부 조정 예상...방송정책 엇박자 개선 시급

[키뉴스 정명섭 기자] 청와대에 정보통신기술(ICT) 비서관 자리의 공백이 길어지면서 ICT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올해 6월 지방선거와 개헌 논의 이후에 청와대 정책실의 기능이 일부 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부처별 비효율적인 방송업무 분장 문제가 해결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현재 청와대 정책실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전담하는 비서관이 여전히 부재 상태다. ICT를 전담할 담당자가 없다보니 ICT산업 뿐만 아니라 그의 일부인 방송 등 미디어분야의 정책에 있어서도 청와대가 제대로 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디어부문은 현재 국민소통수석실이 대리로 맡고 있으나, 홍보를 주 업무로 하는 이 곳이 미디어정책까지 다루기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과기정통부 전신인 미래창조과학부가 지난 정권에서 과학기술과 ICT계 인사를 11명 파견했던 것과 대조적이다.

국회 관계자는 “지난해 갑작스런 탄핵 국면으로 조기 대선이 치러지다보니 대통령인수위원회가 없었고, ICT 정책 등의 담당자가 의도치 않게 빠졌다”라며 “1년이 지난 상황에서 이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 청와대에서 조직개편을 하긴 할 것이다. 다만 6월 지방선거와 개헌 논의가 끝난 후인 하반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청와대 (사진=위키미디어)

청와대 비서실과 정책실이 ICT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논의될 사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간 방송업무 조정이다.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산업에서 케이블TV와 IPTV,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등 유료방송의 진흥을 맡고 있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보도채널의 규제를 맡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신문과 방송프로그램 저작권, 외주제작에 대한 관리감독을 맡고 있다.

지상파와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플랫폼은 방송산업 내에서 서로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데 각 영역이 세 영역을 담당하는 부처별로 일관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지상파와 지상파에 프로그램을 납품하는 외주제작사간 콘텐츠 저작권 문제가 불거졌을 경우 방통위는 지상파, 문체부는 외주제작사 입장에서 목소리를 내 부처간 엇박자를 낼 수 있다. 지상파와 유료방송 플랫폼 사이의 재송신료 분쟁이 지속되는 것도 방통위와 유료방송 업무를 맡은 과기정통부간 역할 분담과 의견 조율이 원활치 않은 것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사업자간 갈등이 부처간 갈등으로 번질 소지도 있다.

또한 OTT 서비스 등 플랫폼간 이종 결합된 융합서비스는 어떤 부처가 담당할 것인지도 모호한 상태다.

사업자 입장에서도 사안에 따라 세 부처를 상대해야하는 등 시간‧비용적 소모가 크기는 마찬가지다. 현 정부의 방송업무 분장이 방송시장 전체적인 관점에서 일관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은 조직 구조 개편에 대한 요구로 이어질 전망이다.

국회 관계자는 “현 정부의 방송업무 분장은 산업진흥측면에서 매우 비효율적이고, 사업자는 이중규제를 받고 있는 셈이다”라며 “미국 FCC(연방통신위원회)와 영국 오프콤(Ofcom)과 같이 방송에 대한 규제는 한 곳에서 전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네이버 뉴스 스탠드에서 키뉴스를 만나보세요. 키뉴스 뉴스스탠드 바로가기 - MY 뉴스 설정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25길 46, 3층(역삼동) (주)디지털투데이
  • 대표전화 : (02)786-1104
  • 팩스 : (02)6280-1104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효정
  • 제호 : 온라인 디지털 경제미디어 키뉴스(KINEWS)
  • 등록번호 : 서울 아 00926
  • 등록일 : 2009-08-03
  • 발행일 : 2007-05-09
  • 발행인/편집인 : 김영준
  • 온라인 디지털 경제미디어 키뉴스(KI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8 온라인 디지털 경제미디어 키뉴스(KI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inews@kinews.net
ND소프트
인터넷신문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