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휩싸인 카카오택시 스마트호출...'즉시배차'도 난항
논란 휩싸인 카카오택시 스마트호출...'즉시배차'도 난항
  • 홍하나 기자
  • 승인 2018.04.17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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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업계 유료서비스 우려...국토부 플랫폼 사업자 요금제재 법안 준비중

[키뉴스 홍하나 기자] 카카오택시의 유료 서비스가 시행 일주일이 채 되지 않아 논란에 휩싸였다. 회사는 유료 서비스인 스마트호출의 사용성을 높이기 위해 계획을 변경, 지난 13일부터 기사에게 승객의 목적지를 노출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호출 비용을 더 내고도 골라태우기가 계속된다면 사실상 요금만 올려놓은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영향을 받아 '즉시배차' 서비스 출시도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택시의 스마트호출에 이어 즉시배차 서비스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카카오택시의 유료 서비스에 대한 택시업계의 우려가 남아있을 뿐만 아니라 당국인 국토부에서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요금 관련 제재 법안 마련을 검토중이다.

카카오택시 스마트호출 서비스 시연 모습 (사진=카카오)

카카오모빌리티는 즉시배차의 서비스 출시를 보류한 상황이다. 앞서 출시된 스마트호출의 논란이 잠재워지면 서비스를 선보일 것으로 보인다. 우선배차 서비스와 같이 즉시배차도 서비스 명칭이 변경되어 출시될 계획이다.

현재 택시업계의 즉시배차 서비스에 대한 우려가 높은 점을 고려하면 카카오와의 의견 조율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국택시연합회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택시업계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더 안좋아졌다. 즉시배차 서비스 출시에 앞서 사용자, 택시업계 등 이해당사자들과의 충분한 논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초 즉시배차 사용료는 4000원~5000원 가량 책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카카오모빌리티는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며 이해관계자들과 논의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즉시배차가 도입된다면 기사님들에게 혜택을 드릴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라면서 “국토부, 지자체, 택시업계 등 사용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무부처인 국토부에서는 플랫폼 사업자들의 요금책정을 제재하는 법안 마련을 준비중이다. 현재 택시 관련 요금 규정은 여객법 8조1항에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이 법은 택시 사업자와 관련 종사자를 규율하는 규제이기 때문에 플랫폼 사업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업계에서는 카카오의 유료 서비스 도입부터 정착까지 쉽지 않을 것이라 전망한다. 인터넷 업계 관계자는 "당초 계획된 서비스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른 유료 서비스를 출시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전국민이 자주 사용하는 택시 서비스의 가격은 민감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용자, 택시업계 모두 만족시키면서 기업이 이익을 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 스마트호출 '목적지 가리기' 한시적 중단..."철회 아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스마트호출 사용이 예상보다 부진하자 서비스 개시 4일 후인 13일 저녁 8시 목적지 미공개 제도를 일시적으로 중단했다. 이에 대해 회사는 스정책 철회가 아닌 서비스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사들이 스마트호출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매칭률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업계, 사용자 의견 등을 종합할 수 있는 시점에서 다시 승객의 목적지를 가릴 방침이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스마트호출에 대한 우려가 있는 기사님들에게 스마트호출과 일반호출을 직관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린 것”이라면서 “기사님과 사용자, 양측에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유연성있게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주환 대표는 카카오택시의 유료 서비스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자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직접 입장을 표명했다. 정 대표는 “택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고 더 이상의 공급을 증대할 수 있는 방법이 뾰족하게는 없다"면서 "스마트호출 기능과 같은 어떤 한가지로 한 번에 해결될 수 없겠지만,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많은 고민을 담아 긴 호흡으로 카카오T로의 변화, 스마트 호출 기능, 기사 포인트 제도 등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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