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K하이닉스 반도체 잔치에 찬물...美서 D램가격 담합 피소
삼성·SK하이닉스 반도체 잔치에 찬물...美서 D램가격 담합 피소
  • 이재구 기자
  • 승인 2018.04.29 11: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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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뉴스 이재구 기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주요 D램 업체가 미국에서 가격 담합 혐의로 집단 소송을 당했다. 메모리공급을 제한함으로써 소비자 가격을 인위적으로 높였다는 혐의다.  이 소송은 1분기중 반도체 사업 호조에 힘입어 사상 최고의 실적을 견인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실적에 찬물을 끼얹은 격이 됐다.  

애플인사이더 등 외신은  27일(현지시각) 미연방지법 캘리포니아 북부지원에 이같은 내용으로 3사를 대상으로 한 집단소송 소장이 제출됐다고 전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가격담합혐의로 미국에서 집단소송을 당했다. 사진은 D램메모리 시장점유율 1위 삼성전자의 DDR3램 (사진=삼성전자)

법률회사 하겐스 버먼(Hagens Berman) 측은 "지난 2016년 1분기부터 지난해 3분기까지 이들 반도체 3사의 전세계 D램 매출액은 2배 이상 증가했는데, 이는 이들 3사의 감산과 가격 담합으로 인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마이크론 3사의 세계 D램 시장 점유율 합계는 96%(지난해 중반 기준 )에 이른다. 법정에 제출된 소장에는 “중국정부가 지난해 이 문제에 대해 조사하겠다고 발표하자 이런 행위는 갑자기 바뀌었다”고 쓰여있다.

하겐스 버먼의 관리파트너인 스티브 버먼은 “우리가 D램시장에서 밝혀낸 바에 따르면 이는 고전적인 반독점, 가격담합 방식으로서 소수의 주요 기업이 대규모 시장 점유율을 갖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마이크론은 규칙을 따르기보다 소비자 목조르기로 더많은 이익 짜내기를 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주요 D램 제조3사가 27일 가격담합혐의로 집단소송을 당했다.사진은 미 연방지법 캘리포니아 북부지원에 제출된 소장의 일부(사진=스크리블드)

지난해 D램 가격은 무려 47%나 급등하며 30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집단 소송 결과는 지난 2016년 7월1일부터 2018년 2월1 일까지 D램이 들어가는 전자기기(컴퓨터,스마트폰 등)를 구입한 모든 미국인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하겐스 버먼은 지난 2006년 D램 제조업체들에 인위적으로 높은 비용을 지불해야 했던 구매자들을 위해 3억달러(약 3219억원)의 합의금을 받아냈다. 당시 미 법무부의 제소에 이은 재판결과 피고였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당시)는 D램의 가격담합 모의 혐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삼성 전자와 하이닉스 관계자는 형사 벌금 7억1300만달러(약7659억원) 지불, 총 3185 일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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