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셧다운제도, 바뀔 때 됐다”
“게임 셧다운제도, 바뀔 때 됐다”
  • 이재익 기자
  • 승인 2018.05.16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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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셧다운제도 시행 7년, 진단 및 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 열려
‘게임 셧다운제도 시행 7년, 진단 및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16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서종희 건국대 교수가 발언하는 모습.(사진=이재익 기자)

[키뉴스 이재익 기자] 시행 7년을 맞은 게임 셧다운제도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게임 셧다운제도 시행 7년, 진단 및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16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청소년 게임이용시간 제한제도 개선방안 연구’로 주제발표를 진행한 최현선 명지대 교수(행정)는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 제도(셧다운제)에 대해 국민의 시각에서 접근할 시점이 됐다며 자율 규제와 정보 제공 수단 활용을 통해 셧다운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전했다.

최 교수는 “셧다운제가 긍정적 측면이 있었지만 근본적인 법 제도나 수용자 인식에서 한계나 개선 여지를 많이 보여주고 있다”며 “셧다운제 같이 국가가 개인의 삶에 개입하는 정도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용시간을 규제한다고 게임 과몰입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계정을 도용하거나 온라인 게임에서 유튜브나 모바일 게임 등으로 이동될 뿐이다. 강제적인 수단보다 자율적 규제와 관련정보 제공 등이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 말했다.

토론회 발제를 진행한 최현선 명지대 교수는 자율 규제와 정보 제공 수단 활용을 통해 셧다운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사진=이재익 기자)

이어 열린 지정토론에서도 다양한 의견들 오갔다.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셧다운제도 보완돼야 한다는 부분은 대부분이 공감하는 모습이었다.

서종희 건국대 교수(법학)는 셧다운제의 ‘방법의 적절성’을 따질 때라 역설했다. 서 교수는 “게임분야가 많이 변하면서 비효율적인 부분이 많아졌다. 셧다운제가 2011년 시행 당시 목적의 정당성을 갖췄다고 해도 지금은 방법의 적절성을 따져보면서 재고할 때”라 주장했다. 문화체육관광부 김규직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은 “과거 청소년 본드 흡입 문제가 없어진 것을 보면 스트레스 해소 수단이 게임으로 바뀐 것”이라며 선택적 셧다운제 등의 대안이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좀 더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었다.

장근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게임중독 원인은 단순히 게임 때문이 아니다. 공부, 가정환경 등에서 기인한 스트레스가 게임으로 발현된 것이다. 학부모들에게 시효적인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준호 전국중고생진보동아리총연합회 대표지도교사도 “왜 중고생이 밤에 게임을 하게 됐는지를 생각해보자. 근본적으로 교육 개혁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셧다운제를 운영하는 여성가족부는 제도가 유지될 필요성을 설명했다.

김성벽 청소년보호환경과장은 “청소년이 게임을 이용하는데 역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로 여러 부처간 논의 끝에 시작됐다. 여론조사 결과도 유지 혹은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이 절반을 넘었다. 정책이 국민 여론을 앞서갈 수는 없다”며 셧다운제 폐지가 아닌 보완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토론회를 주최한 신용현의원과 이동섭의원은 토론회를 끝까지 지켜보며 관심을 나타냈다. 신 의원은 “찬반 의견이 엇갈리는 셧다운제지만 실제로 제도 영향 하에 있는 청소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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