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중립성 부활' 법안, 美 상원 통과...FCC 아짓 파이 "실망스럽다"
'망중립성 부활' 법안, 美 상원 통과...FCC 아짓 파이 "실망스럽다"
  • 백연식 기자
  • 승인 2018.05.17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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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위해선 하원의 표결 과정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서명 절차 남아

[키뉴스 백연식 기자] 미국 FCC(연방통신위원회)가 지난해 12월 폐기했던 망중립성 원칙을 다시 부활시키는 법안이 미국 상원에서 통과됐다. 망중립성이란 네트워크사업자(ISP)가 망을 이용하는 콘텐츠나 서비스를 차별하면 안 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아짓 파이 미국 FCC 위원장은 상원 표결에 대해 실망스럽다며 며 정부 규제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은 결국 실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상원은 16일(현지시간) 망중립성을 유지하는 법안을 표결하고 찬성 52표, 반대 47표로 망중립성 원칙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이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앞으로 하원의 표결 과정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망중립성이 부활할 지는 아직은 미지수이다. 트럼프 정부는 그동안 FCC의 망중립성 원칙 폐기를 취소하는 결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아짓 파이 미국 FCC 위원장의 경우 과도한 망중립성 규제가 망사업자의 네트워크 투자를 위축시킨다고 판단해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망중립성을 폐기했다. 미국 FCC는 망중립성을 강화할 경우 규제 비용이 과다해지고 규제 불확실성을 높여 ISP의 네트워크 투자를 위축시킨다고 분석했다. 오바마 정부의 경우 망중립성이 더 강해지며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인터넷 사업자들이 급속도로 성장했다고 본 것이다.

아짓 파이 미국 FCC 위원장 (사진=테크크런치)

오바마 정부는 미국 통신법 706조의 타이틀Ⅰ(정보서비스 사업자)로 분류된 유무선 ISP(인터넷서비스 제공 사업자)를 타이틀 Ⅱ(기간통신사업자, Common Carrier)로 정의했다. ISP를 규제가 강한 기간통신사업자로 규정해 네트워크 제공 등 의무를 강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의 미국 FCC는 이를 타이틀 I 으로 바꿔 유무선 인터넷 접속 서비스와 모바일 브로드밴드 서비스를 정보서비스로 정의했다. 규제 권할권이 FCC에서 FTC(연방거래위원회)로 넘어가게 돼 관할 법령 역시 통신법(1934)에서 셔먼법/FTC법&각종 소비자보호법으로 바뀌었다. 개인정보보호 규제 역시 FTC로 이관됐다. FCC는 투명성 규제만 강화한다.

이날 로이터통신은 여러 여론조사에서 망중립성 원칙을 유지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지지가 압도적으로 높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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