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네이버, 법으로 규제해야” 주장
자유한국당 “네이버, 법으로 규제해야” 주장
  • 이재익 기자
  • 승인 2018.05.17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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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포털사이트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포털사이트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포털의 기사배열과 댓글, 제2의 드루킹 막을 수 있나?’가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경환 네이버 뉴스편집자문위원이 발언하는 모습.(사진=이재익 기자)

[키뉴스 이재익 기자] 자유한국당(한국당)이 포털 사이트들에 대한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17일 한국당 박대출·민경욱·김성태·송희경 의원은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포털사이트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포털의 기사배열과 댓글, 제2의 드루킹 막을 수 있나?’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포털의 영향력 증대과 그로 인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법적 규제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날 김성태 의원은 “핵심은 결국 네이버의 독점적 지배력”이라며 “드루킹 사건 전에도 여러 문제들이 있었다. 현재 네이버가 내놓은 대책들은 미봉책에 불과하다. 네이버 존재 유무를 결정할 시기가 왔다. 보다 근본적인 결과와 대책을 국회가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털의 언론기능수행에 대한 문제점과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진행한 고인석 부천대 교수(법학)는 네이버로 대표되는 포털사이트가 가지게 된 영향력과 그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했다. 고 교수는 영국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의 ‘디지털뉴스리포트2017’를 인용해, 국내 이용자들의 77%가 포털을 통해 뉴스를 소비해 조사대상 36개국 중 1위에 올랐다고 설명했다. 반면 언론사 홈페이지를 통해 뉴스를 소비하는 것은 최하위인 36위였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17 언론수용자 의식조사’에서는 93.2%가 뉴스 기능을 이용한 포털이 네이버라고 답했다.

고 교수는 “포털의 뉴스 관련 기능은 언론과 다를 바 없다. 뉴스를 골라서 내놓으니 사회적 의제까지 설정하는 능력을 가지게 됐다. 그에 따른 여론 영향력도 막강하다. 이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포털 뉴스 배열 관리 자체가 편집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관리되는지 모호하다. 인공지능으로 뉴스가 배열되면서 드루킹 사건처럼 이를 이용한 여론 조작도 나타났다”고 지적하며 “자체적으로 내놓은 자율규제들을 존중하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법안 제정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포털의 언론기능수행에 대한 문제점과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진행한 고인석 교수는 네이버로 대표되는 포털사이트가 가지게 된 영향력과 그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했다.(사진=이재익 기자)

포털이 사람들에게 행사하는 영향력에 대한 우려는 다른 토론자들의 발언에서도 나타났다.

조성동 한국방송협회 연구위원은 “포털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사람들을 오히려 수동적으로 만든다는 지적이 해외 연구 결과에서 나오고 있다. 정치는 말할 것도 없고 사회, 경제 등에서도 인지적 결정과 행동까지 영향력을 행사한다”며 포털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다.

김진욱 한국IT법학연구소 부소장은 “뉴스관리를 인공지능으로 하더라도 사람이 만든 기준에 따라 작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궁극적으로는 뉴스 대신 다른 서비스로 플랫폼사업자 본연의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네이버의 내부 정책들에 대한 지적들도 이어졌다.

이경환 네이버 뉴스편집자문위원은 “뉴스편집위원회가 의견을 모아도 경영상의 이유로 시행되지 않는다. 자문기구라 결정권도 없다. 공익적 기능에 대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지책으로 두는 것은 아닌가 생각까지 든다”며 “아예 네이버가 뉴스서비스 같은 공익 관련 기능을 못하게 하거나 국가가 개입해서 공정성을 담보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우현 한국신문협회 전략기획부장은 “포털 뉴스서비스 영향에 대해 공동연구를 해보자고 제안했지만 네이버에서 거부했다. 이용자 유인을 통한 매출이 궁극적 목적이기 때문에 모든 포털이 뉴스를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이미 자율적으로 정화되기 힘든 상황이다. 법률로 정할 때”라고 역시 네이버에 대한 제재 입장을 밝혔다.

특히 정 부장은 아웃링크를 원하는 언론사가 한 곳이었다는 네이버 조사 결과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네이버가 124개 매체 중 70개 매체를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질문 자체가 잘못됐기에 대답을 안했다는 매체가 상당수였다. 신문협회 50개 회원사는 아웃링크에 대해 모두 찬성했다. 무엇이 팩트인가. 발표 결과에 왜곡된 부분이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네이버는 의견 수렴과 함께 다양한 개선책을 약속했다.

원윤식 네이버 정책담당 상무는 “많은 의견들을 내주셨는데 깊이 고민하고 달라지도록 하겠다”며 “아웃링크와 관련된 부분도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만큼 유의미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 생각한다. 9일 발표한 내용들이 미흡하다는 의견도 많은데 책임감을 느끼고 플랫폼 사업자의 입장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정부 관계자도 검토 의견을 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영해 인터넷융합정책관은 “현 사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여러 의원들의 발의 법안들도 정부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예정된 토론시간을 훨씬 넘기는 상황 속에서도 주최의원인 김성태, 박대출 의원을 비롯한 여러 참석자들은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이번 이슈에 대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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