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주파수 경매, 과기정통부 금액선택입찰 도입...어떤 영향?
5G 주파수 경매, 과기정통부 금액선택입찰 도입...어떤 영향?
  • 백연식 기자
  • 승인 2018.06.12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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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치열해지면 낙찰가 낮추는 효과, 조기 종료 시엔 영향 없을 듯

[키뉴스 백연식 기자] 오는 15일 국내 이동통신사의 미래가 달려있는 5G 주파수 경매의 서막이 열린다. 이번 주파수 경매의 경우 그동안 진행됐던 ‘동시오름입찰(SMRA)+밀봉입찰’이 아닌 클락 경매(CA) 방식이 적용된다. CA방식의 경우 1단계로 주파수의 양이 결정되며 2단계로 주파수의 위치가 확정된다.

경매 1단계의 경우 라운드가 올라갈 때마다 정부가 정한 입찰증분(라운드 당 최대 0.75%)에 따라 경매 가격이 올라가는데, 정부는 금액선택입찰이라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했다. 즉 라운드가 올라갈 때마다 정부가 정한 가격 외에도, 금액선택입찰을 통해 이통사가 정부 제시가격보다 더 저렴하게 주파수를 낙찰받는 것이 가능하다. 이번 주파수 경매가 예상과 달리 치열해질 경우 새로 도입한 금액선택입찰제도가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신, 조기에 경매가 끝날 경우는 금액선택입찰의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적다.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이번 5G 주파수 경매에서 가장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대역은 3.5㎓(3.42㎓~3.7㎓)대역 280㎒ 폭이다. 3.5㎓ 대역의 경우 초고주파 대역인 28㎓에 비해 전파의 회절이 우수한데다가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다. 표면적으로 이통사는 3.5㎓ 대역의 경우 각각 총량제한 최대치인 100㎒ 폭을 희망한다. 공급은 280㎒ 폭인데 수요가 300㎒ 폭이기 때문에 경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반면, 28㎓ 대역의 경우 수요와 공급이 같거나 공급에 비해 수요가 적기 때문에 경쟁이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이 5G 주파수 경매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류제명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이 5G 주파수 경매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CA 경매, 공급과 수요 같을 때까지 경매 라운드 올라가...낙찰가 비싸질 수 있어 

주파수 양을 정하는 경매 1단계의 경우 위치를 정하는 2단계와 달리 라운드가 올라갈수록  정부가 정한 입찰증분에 따라 가격이 올라간다. 예를 들어 최저 경매가가 100억원인데, 입찰 증분이 10억원이라면 1라운드는 100억원, 2라운드는 110억원, 3라운드는 120억원의 형태로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다. 2단계의 경우 이통사가 희망가를 제시하는 밀봉입찰로 이뤄진다. 

CA 경매의 특징은 공급에 비해 수요가 많을 경우 공급과 수요가 같을 때까지 경매 라운드가 올라간다는 점에 있다. 3.5㎓ 대역의 경우 280㎒ 폭이 경매 대상인데, 10㎒ 폭이 한 블록으로 정해졌다. 즉 3.5㎓ 대역의 총 블록 수는 28개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가 1라운드에서 각각 30개의 블록을 희망할 경우 2라운드로 올라가는 데, 문제는 희망 블록 수가 28개가 되지 않는 한 계속 라운드가 올라간다. 즉, 이통3사가 계속 10개의 불록을 계속 희망할 경우 경매 라운드는 계속 올라가게 된다.

한 이통사가 8개의 블록을 적어내 2개의 블록을 포기하거나, 두 이통사가 각각 하나의 블록을 포기해 9개의 블록을 희망할 때까지 경매가 계속 진행되는 것이다. CA 경매 방식은 경쟁이 치열해질 경우 주파수 낙찰가가 매우 비싸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정부, 금액선택입찰제 도입...경매 과열시 낙찰가 낮추는 효과 발생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금액선택입찰제를 도입했다. 금액선택입찰은 경매 2라운드부터 사용할 수 있고, 전 라운드에 비해 블록 수를 적게 낸 이통사가 이를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전 라운드 보다 가격이 높아야만 하고 정부제시가격 미만의 범위에서 입찰해야 한다.

예를 들어, 최저 경매가가 100억원인데, 입찰 증분이 10억원이라면 1라운드는 100억원, 2라운드는 110억원이다. 3라운드는 120억원이다. 만약 3라운드에 한 이통사가  3.5㎓ 대역 2개의 블록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120억원 대신 115억원을 적어 낼 수 있다. 수요와 공급(블록 수 28개)이 같아지면 3라운드에서 경매가 종료되는데 115억원을 적어낸 이통사 뿐 만 아니라 다른 이통사들도 이 가격에 낙찰을 받게 된다. 즉, 경매가 과열될 경우를 대비해 주파수 낙찰가를 최대한 올리기 않기 위해 금액선택입찰을 도입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경매가 조기에 끝날 경우는 금액선택입창에 따른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 주파수 가격이 정해지는 것이 경매의 원칙”이라며 “정부가 정한 제시가격과 달리 금액선택입찰의 경우 수요와 공급을 원활히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번 5G 주파수를 경매를 준비하면서 CCA(Combinatorial Clock Auction)와 CMRA(Combinatorial Multi-Round Auction)를 검토했는데, 이번에 적용하는 방식은 CCA와 유사하다”며 “원래 CCA 방식에도 금액선택입찰제가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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