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지방선거 특집] 민주당 압승으로 끝난 선거, IT 분야 변화는?
[6.13지방선거 특집] 민주당 압승으로 끝난 선거, IT 분야 변화는?
  • 이재익 기자
  • 승인 2018.06.14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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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공약 추진력 얻어, 당정청 협력에도 큰 무리 없을 듯

[키뉴스 이재익 기자]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전국 투표율 60.2%로 끝난 이번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광역단체장 17곳 중 14곳, 기초단체장 226곳 중 151곳을 가져갔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도 11곳 중 10곳을 휩쓸었다.

이번 선거 결과는 먼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의 지지도는 여전히 고공비행중이다. 리얼미터가 6월 1주차 전국 19세 이상 20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문 대통령의 지지도는 72.3%의 지지를 받고 있었다. 남북정상회담과 지난 12일 진행된 북미정상회담도 유권자들의 표심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자유한국당에 대한 적폐 청산 의지,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와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공조가 필요한 경우 여야 입장 차이로 인한 잡음보다 협력을 바란 민심이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도 있었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사퇴, 김경수 경남도지사 당선자를 둘러싼 ‘드루킹 사건’,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자의 사생활 의혹 등으로 인해 더불어민주당 내 분위기가 항상 좋았던 것은 아니지만 선거 결과에는 크게 반영되지 않았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정부에 큰 힘을 주신 것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이고 감사드린다. 국정의 중심에 늘 국민을 놓고 생각하겠다”고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전국 투표율 60.2%로 끝난 이번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광역단체장 17곳 중 14곳, 기초단체장 226곳 중 151곳을 가져갔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도 11곳 중 10곳을 휩쓸었다. 한 유권자가 지난 8일 사전투표를 진행하는 모습.(사진=이재익 기자)
전국 투표율 60.2%로 끝난 이번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광역단체장 17곳 중 14곳, 기초단체장 226곳 중 151곳을 가져갔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도 11곳 중 10곳을 휩쓸었다. 한 유권자가 지난 8일 사전투표를 진행하는 모습.(사진=이재익 기자)

■ 더불어민주당 10대 공약 중 IT요소 얼마나 있었나

광역지자체 시도의원으로 활동할 정당 비례대표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전체 87석 중 47석을 가져갔고 자유한국당 24석, 정의당 10석, 바른미래당 4석, 민주평화당 2석 순이었다. 광역지자체 의회 지역구 당선자는 전국 737명 중 더불어민주당 605명, 자유한국당 113명, 기타 정당 3명, 무소속 16명이었다. 시도의회 의원 824명 중 더불어민주당 소속의원이 652명이다.

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선거 결과를 통해 민심을 확인한 만큼 자신들의 공약 및 정책 추진에 있어 강력한 원동력을 얻게 됐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 제시한 10대 공약을 주목할 만하다.

더불어민주당은 10대 공약에서 4차 산업혁명 관련 공약을 비롯해 다양한 분야에서 IT요소를 사용했다. 먼저 ‘일자리 중심의 혁신성장’이라는 이름 아래 정부와 민간의 R&D투자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1.8조원 규모의 벤처펀드 조성 ▲10조원 규모 혁신모험펀드 조성 ▲혁신기업 20조원 연계 대출 프로그램 마련 ▲기술금융‧거래플랫폼 등 인프라 융합 ▲혁신성장 8대 선도 산업 육성 등을 소개했다. 혁신성장 8대 선도 산업은 ▲스마트시티 ▲자율협력주행차 ▲드론 ▲스마트팜 ▲스마트공장 ▲핀테크 ▲에너지신산업 ▲초연결 지능화 사업 등이다.

또한 미세먼지 관련 공약으로 빅데이터‧AI 활용 대기질 예보시스템 구축과 함께 다목적 환경위성 운영을 통한 중국 발 미세먼지 영향력 산정 등을 약속했고 지역균형발전 공약에서 스마트시티 구성과 지역 재생에너지산업 육성을 내놓았다. 특히 혁신도시 시즌2를 스마트시티로 규정하면서 정부 정책과 발을 맞췄다. 이밖에 특성화고에 4개 미래유망분야 교육과정 개발, 국민생활안전을 위한 고화질 CCTV 및 LED 보안등 설치 등이 있었다.

한편 각 정당에서 10대 공약을 제시했을 때 이행기간이나 재원조달방안이 모호하게 나와 시행 가능성이 낮게 점쳐지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선거 결과로 인해 당정청의 협력이 가능해져 공약 이행에도 추진력을 얻게 됐다는 반응이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오후 의원총회 모두발언을 통해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기위해 지방 공약 실천 TF를 만들어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에게 말씀드린 각 지역의 공약을 저희가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광역단체장 결과에서 예상되는 지역 IT 관련 정책 변화

더불어민주당은 광역단체장 선거에서도 압승을 거뒀다. 대구, 경북, 제주를 제외한 전국 17곳 중 14곳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다. 정부와의 정책 공조가 더욱 면밀히 이뤄질 것이라 예상되는 부분이다. 또한 소속당과 관계없이 광역지자체장 당선자들의 공약에서 4차 산업혁명 등 IT요소는 꾸준히 눈에 띄었다.

5대 공약의 첫 번째로 ‘스마트시티’를 꼽았던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당선자는 ▲사물인터넷(IoT) ▲AI ▲빅데이터 ▲바이오/헬스 ▲문화콘텐츠 ▲핀테크 ▲스마트인프라 산업을 6대 스마트 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육성하겠다고 전했다. 신기술사용화를 위한 글로벌 테스트베드와 창업벤처 단지 조성, 1조2000억원 규모의 창업벤처펀드 조성 등도 공약했다. 또한 IoT 센서 네트워크인 스마트인프라 네트워크 구축이나 ICT 기술 및 빅데이터를 활용한 도심교통난 해소 등도 약속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자는 지역화폐 유통에 대한 핀테크 기반의 금융시스템 구축과 디지털 민주주의 플랫폼 구축 및 운영 공약을 전했다. 박남춘 인천광역시장 당선자는 송도국제도시, 영종지구, 청라국제도시에 맞춤형 해외투자 유치와 바이오 메디컬 산업 단지 조성을 약속했다. 사물인터넷 기반의 어르신 돌봄 체계인 ‘안심 안부 서비스’ 도입도 눈에 띄었다.

이시종 충북도지사 당선자와 양승조 충남도지사 당선자의 공약에는 미세먼지 피해 감소를 위한 공기청정기 보급이 공통적으로 들어갔다. 허태정 대전광역시장 당선자는 대한민국 최고의 스타트업 도시 조성을 목표로 혁신스타트업생태계 조성 계획 수립 및 민간주도 혁신 생태계 구축 등을 약속했다.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 당선자는 대중교통중심도시 실현을 위한 전기자전거, 퍼스널 모빌리티 등을 확충‧보급하겠다는 공약으로 관심을 끌었다.

더불어민주당은 광역단체장 선거에서도 압승을 거두며 정부와의 정책 공조가 더욱 면밀히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소속당과 관계없이 광역지자체장 당선자들의 공약에서 4차 산업혁명 등 IT요소는 꾸준히 눈에 띄었다.(사진=이재익 기자)
소속당과 관계없이 광역지자체장 당선자들의 공약에서 4차 산업혁명 등 IT요소는 꾸준히 눈에 띄었다.(사진=이재익 기자)

스마트시티, 신성장산업 육성에 대한 공약은 남부지역에서도 계속됐다. 권영진 대구광역시장 당선자는 5대 신성장 산업과 함께 ‘동촌스마트시티’ 구축, 이철우 경북도지사 당선자는 4차 산업혁명 선도형 융합산업벨트, 오거돈 부산광역시장 당선자는 세계적 스마트 마린시티 및 수산식품산업 클러스터, 송철호 울산광역시장 당선자는 에너지 자립도시 구축 등을 약속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 당선자는 혁신성장산업 집중 육성과 자영업자‧소상공인 전용 지급결제 시스템 개발을 약속했고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당선자는 첨단 실감콘텐츠산업 제작 클러스터를 조성해 AR‧VR‧MR 등 미래오감 콘텐츠산업 육성을 선언했다.

전라‧제주 지역에서는 농어업에 대한 공약이 눈에 띄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 당선자는 수리조선 특화산업단지 조성과 함께 농수축산생명산업벨트 구축을 통한 스마트팜 과학영농단지 조성과 ICT 첨단 양식어업 규모화를 약속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 당선자는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조성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기업공동활용 종자가공처리센터 구축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농생명 빅데이터 비즈니스 생태계를 구축할 것이라 밝혔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당선자는 2030년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100% 달성, 도내 CCTV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해녀복 GPS 센서 부착 등을 약속했다.

■ 재‧보궐선거 당선자들, 과방위 진입 가능성은 미정

이번 지방선거와 함께 진행된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당선자들도 관심의 대상이다. 특히 당선자가 IT관련 경력이 있는 경우 상임위원회 배치에서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과방위)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산자위) 등에 들어가 관련 정책들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이번 선거 결과 과방위나 산자위에 소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의원은 그리 많지 않은 편이다. 다른 경력들이 더 부각되는 당선자들도 많고 특히 과방위의 경우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은 상임위가 아니라는 인식이 많아 상반기 배치됐던 의원들도 이동을 염두에 두고 있어 그 예상이 더욱 쉽지 않다. 경력 등으로 인해 실제 배치 가능성이 있다고 여겨지는 당선자의 경우에도 일단 상임위 배치에 대해선 말을 아끼는 상황이다.

결국 재‧보궐선거 당선자를 포함한 국회 상임위 구성은 18일 이후에나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 야당 국회의원 비서관은 “일단 이번 주는 선거에 대한 당 차원의 대책 논의 등이 진행될 것이다. 그동안 힘들게 뛴 실무자들의 휴가도 차례로 시작된다. 상임위 배치 등에 대한 논의는 이르면 18일부터 진행될 것”이라 예상했다.

한편 이번 선거에서 함께 진행된 교육감 선거에서는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첨단 교육 지원이 대부분 공약으로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미세먼지 피해 감소를 위한 공기청정기 설치와 소프트웨어 교육 강화, 학내 안전관리시스템 도입 등을 공약으로 내세운 당선자들도 다수였다. 4차 산업혁명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진로체험센터 등을 설립하겠다는 당선자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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