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통신-미디어 인수합병 규제완화 움직임,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美 통신-미디어 인수합병 규제완화 움직임,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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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6.20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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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여론·사회적 분위기 달라...주요 해외사례로 검토 가능

[키뉴스 백연식 기자] FCC(연방통신위원회)나 연방법원 등 미국의 규제 당국이 통신·미디어 분야의 인수합병을 승인하면서 규제를 완화하는 추세로 바뀌고 있다. 트럼프 정부의 입장과 아짓 파이 FCC 위원장이 의견이 반영되면서 규제가 완화되고 있다고 보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AT&T와 타임 워너 인수합병 승인을 기점으로 티모바일과 스프린트, 컴캐스트와 21세기 폭스 등의 인수가 승인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 정부와 한국 정부 입장이 사뭇 다르다. 또한 여론이나 사회적인 분위기 등이 다르기 때문에 미국발 통신-미디어 인수합병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중요한 우리나라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주요 선진국 사례로 꼽힐 수 있어, 추후 정부가 국내 기업의 인수합병 승인을 검토할 때 분명한 참고사항이 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최근 미국 연방법원은 미국 2위 이동통신사업자인 AT&T와 콘텐츠 사업자인 타임워너의 인수를 승인했다. 타임워너가 보유한 콘텐츠는 왕좌의 게임이나 배트맨, 해리포터 등이 있다. AT&T의 경우 타임워너가 소유하고 있는 콘텐츠를 특정 요금 가입자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미 AT&T는 ‘AT&T 워치 TV’라는 새로운 스트리밍 앱을 선보일 예정인데 자사 무제한 요금제 가입자에게는 무료로 제공하고, 타사 가입자에게는 월 15달러를 내게 하는 방안을 세웠다.

국내 이통사 관계자는 “AT&T는 통신시장 경쟁을 넘어서 미디어 시장까지도 확장하며 향후 넷플릭스와 아마존으로 대표되는 미국 미디어 시장 재편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최대 케이블 사업자인 컴캐스트는 콘텐츠 강자인 디즈니와 21세기 폭스 인수를 추진 중인데 미국 미디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내 이동통신 1위 업체인 버라이즌은 미디어 사업자 CBS 인수를 추진 중이고, 이동통신 3위와 4위 업체인 티모바일과 스프린트의 경우도 합병을 추진하고 있는데 승인 후에도 미디어 사업자와의 추가 합병 가능성이 존재한다. 결국 미국 연방법원과 FCC는 통신·미디어라는 관점에서 대형 사업자 탄생을 규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통신 업계 관계자는 “미국이 이런 추세로 갈 경우 가장 큰 수혜자는 미국 최대 케이블 사업자인 컴캐스트”라며 “만약 컴캐스트가 21세기폭스를 인수하게 되면 가만히 앉아서 힘든 규제 과정을 풀어내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의 유료 방송 시장의 경우 국내와 달리 케이블 사업자가 IPTV 사업자에 비해 영향력이 훨씬 크다. 망을 가지고 있는 통신 사업자와 콘텐츠 사업자가 결합한다는 것은 단순한 합병이 아니라 통신·미디어 생태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사진=더버지
사진=더버지

당장 국내에는 큰 변화 없을 듯, 미국의 사례가 정부 승인 검토 시 주요 해외자료로 활용 될 수 있어 

미국의 이런 규제 완화 움직임은 당장 우리나라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업계의 중론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년 전, SK텔레콤이 당시 CJ헬로비전(현재 CJ헬로)을 인수해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와의 합병을 추진했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반대로 무산됐다. 당시 공정위는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인수할 경우 경쟁 제한 효과를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업계 관계자는 “AT&T가 KT라면 타임워너는 CJ E&M에 해당된다”며 “만약 SK텔레콤이나 KT가 CJ E&M 등 콘텐츠 사업자를 인수한다고 나설 경우 지상파 방송사를 시작으로 엄청난 여론의 반대에 부딪힐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LG유플러스의 경우 딜라이브나 CJ헬로 등의 케이블 사업자 인수를 검토하고 있는데, '3위 사업자'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분석이 있다. 이미 인수합병에 고배를 마신 SK텔레콤이나 합산규제 일몰을 앞둔 KT는 케이블 인수합병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최남곤 유안타증권 애널리스트는 “공정위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에 대한 일종의 판례를 내렸고, 어떤 상황의 변화가 없는 이상 이것을 바꾸는 것은 매우 어렵다”며 “3위 업체인 LG유플러스와 달리 SK텔레콤이나 KT가 인수합병을 먼저 추진하기는 사실상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LG유플러스의 케이블TV 인수가 성공할 경우 두 회사는 본격적으로 인수 추진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미국의 이런 움직임의 경우 주요 해외 사례이기 때문에 정부가 인수 합병을 검토할 때 충분한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케이블TV협회 관계자는 “국내의 SK텔레콤 및 KT와 달리 미국 내에서 버라이즌과 AT&T가 차지하는 영향력이 더 작다”며 “미국 규제 당국이 AT&T와 타임 워너의 합병을 승인한 이유도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이런 움직임이 당장 국내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승인 검토시 참고할 만한 주요 해외사례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장원 IBK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미국의 상황과 국내의 상황은 현저히 다르다”며 “다만 국내의 경우도 이통사 등 망사업자가 콘텐츠 사업자를 인수하겠다는 니즈(수요)는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사진=폰아레나
사진=폰아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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