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본격적으로 블록체인 산업 육성한다
과기정통부, 본격적으로 블록체인 산업 육성한다
  • 석대건 기자
  • 승인 2018.06.21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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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ICO 등 민감한 이슈는 '의견 없음'....반쪽짜리 육성책에 그칠 우려

[키뉴스 석대건 기자] 본격적인 블록체인 산업 육성정책이 시작되었다. 지난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광화문 일자리위원회 브리핑룸에서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 기자단 스터디’를 열어 향후 진행될 블록체인 육성계획을 소개했다.

과기정통부는 블록체인은 거래 비용 절감, 데이터 활용, 사물인터넷 협업으로 우리 산업과 사회를 혁신하는 기반 기술로, 향후 5년간 10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본다. 하지만 세계적 추세에도 국내 시장은 본격적인 확산에 대비하고 있지 못하다고 판단, 터닝포인트를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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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의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 3대 목표 (자료=과기정통부)

발표된 육성 계획의 골자는 세 가지로 ▲ 블록체인 초기시장 형성 ▲ 기술경쟁력 확보 ▲ 산업 활성화 기반 조성이다. 

우선 공공부문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한다. 과기정통부는 분산 및 추적 기술을 통해 ‘소고기 이력 관리’ ‘개인 통관 처리’ ‘부동산 거래 관리’ 등 정보 기반 부문에 활용한다고 발표했다. 

기술 발전 로드맵을 마련하여 기술 경쟁력도 제고할 계획이다. 2022년까지 740억 원을 투자해 세계 최고수준의 기술 국가에 대비해 90%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다. 

2019년에는 (가칭) ‘블록체인 놀이터’를 운영하여 블록체인 기술의 저변을 넓히고, 국내 대학을 중심으로 블록체인 연구센터를 지정하여 석·박사급 전문가를 양성한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올해까지 블록체인 연구센터 3개 곳에 지정할 예정이다. 

석박사급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서 블록체인 연구센터 지정을 확대하고, 졸업예정자·취업준비자를 대상으로 업계 전문가 멘토링을 통한 프로젝트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밖에 KAIST, GIST 등 과기특성화 대학에 블록체인 특강 및 교과를 신설하고, 학생·직장인 등이 블록체인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온라인 공개강좌도 만들 방침이다. 블록체인 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2022년까지 438억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블록체인 전문기업도 육성한다. 과기정통부는 중소기업이 블록체인 서비스를 빠르게 구현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기반 블록체인 플랫폼 서비스(BaaS)를 지원하기로 했다.

양환정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블록체인은 인터넷, 스마트폰, 그리고 인공지능(AI)의 뒤를 이어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는 기술이 될 것이며, 이미 우리는 블록체인 발전을 위한 든든한 저력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 추진을 통해 국내 산업을 혁신하고 디지털 신뢰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블록체인 규제개선 연구반’을 운영하여 블록체인 기술 확산에 걸림돌을 제거할 계획이다.

로드맵
과기정통부의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 로드맵 (사진=과기정통부)

블록체인-가상화폐 분기 가능한가?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

육성 계획과는 달리 여러 부분에서 우려 섞인 지적이 쏟아졌다. 우선 블록체인을 가상화폐와 분리할 수 있냐는 것이다. 양환정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이번 계획은 암호화폐 없이 실현할 수 있는 프라이빗 블록체인 전략”이라며, 최근의 가상화폐 및 거래소 해킹 이슈와 구분했다. 과기정통부의 가상화폐 ICO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도 ‘별도의 의견없음’을 밝혔다.

블록체인에 대한 이해 관점에서도 아쉬운 지점이 드러났다. 비용 절감 측명에도 불구하고 관리되어야 하는 공공 정보인데, 수정 · 삭제가 블록체인으로 다루어도 되느냐는 질문에 양환정 국장은 “개인 단위가 아니라 기관 단위로 입력하기 때문에 허위 정보나 오류의 가능성이 없다”며, “추가 입력을 통해 축적할 수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향후 가상화폐가 가질 법적 지위에 따라 활용 여부가 달라질 것이라 밝히며, 제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정되며 정부 정책 또한 명확해질 것이라 말했다. 위 법에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내용이며, 가상화폐를 취급하는 데 있어 거래소 등의 규율을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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