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인하 대책은?, 자율 경쟁 강화 vs 시장 실패 시 정부 개입
통신비 인하 대책은?, 자율 경쟁 강화 vs 시장 실패 시 정부 개입
  • 백연식 기자
  • 승인 2018.06.29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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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실 주최, 보편 요금제 관련 토론회 열려...학계·알뜰폰 업계 vs정부·시민단체

[키뉴스 백연식 기자] 통신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용자 선택권이 얼마나 확대되느냐에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경쟁을 강화하는 것이 방안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용자에게 바로 혜택이 가기 위해서는 요금 혁신이 필요한데, 자율 경쟁을 통해 가격을 인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이통사들이 경쟁을 하는 부분은 주로 고가 요금제 구간이라며 저가 요금제의 경우 경쟁이 활성화 돼있지 않기 때문에 보편 요금제 등 정부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아주뉴스코퍼레이션과 박대출 의원실이 주최한 ‘올바른 통신 요금제 개편 방향, 보편 요금제 도입에 따른 통신 생태계의 변화’ 토론회가 열렸다. 발제를 맡은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는 “요금 인하의 경우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자율 경쟁으로 가격 인하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을 대상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인가제를 폐지하고 비시장 지배적 사업자 (KT, LG유플러스)의 신고제도 없애, 경쟁을 강화하는 게 옳다고 본다. 이에 대한 걱정이 있다면 사후 규제로 해결 가능하다”고 말했다.

신민수 교수는 요금 정책을 통한 통신비 경감 대상의 보다 정교한 선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격 탄력성이 높은 비필수재 성격의 통신 서비스는 요금의 인하를 통해 통신비 지출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중독재적 성격의 통신 서비스는 요금의 적정성과 무관하게 이용량을 증가시켜 이용자 후생의 증가 없이 통신비를 지속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교수는 “요금 정책을 통한 통신비 경감의 대상을 가격탄력성이 낮은 필수재적 통신서비스, 즉 음성 서비스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통신비 경감의 수단=요금인하’라는 시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알뜰폰 사업자의 적극적 활용과 정부의 공적 재원 특히 주파수 경매의 수입금의 적극적 활용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올바른 통신 요금제 개편 방향 토론회 현장
올바른 통신 요금제 개편 방향 토론회 현장

이에 대해 정부는 보편 요금제 등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토론회에 참여한 전영수 과기정통부 통신이용제도과장은 “국민 1인당 데이터이용량이 연평균 30% 이상 늘어나고 있다”며 “데이터 이용량의 증가는 통신비 부담으로 증가해 전반적으로 통신비 상승 압박이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통사들이 경쟁을 해오는 부분은 주로 고가 요금 구간에서 경쟁하고 여기에 집중이 많이 돼 있다”며 “고가요금제에서는 데이터 제공량이 늘어난다거나 새로운 요금제가 신설된다거나 하는 개선이나 노력이 많이 있었던 반면, 저가부분에서는 활성화돼 있지 않다. 해외와 비교해보면 저가, 고가 혜택의 차이 크다. 이런 부분들을 완화하고 이용자 차별을 해소해서 통신비 부담을 경감하자는 것이 그 취지”라고 설명했다. 즉, 시장에서 자발적인 요금경쟁 안된다면 통신비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제도화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은 “통신비는 필수재이고 생활에 밀접하며 미세먼지, 질병 등 중요한 안내가 휴대폰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사기업의 재산권이 아닌 기본권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보편 요금제는 통신 기본권 보장하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통사들은 통신비 인하에 대한 사회적 관심으로 요금제 출시하고 있지만, 여전히 고가 요금제 마케팅이고 일부 사용자를 겨냥한 요금정책이라고 보고 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경쟁활성화를 위한 정책이라고 보지 않는다”며 “통신비를 보편적인 서비스로 보고, 최소한의 제공과 기본권적인 입장에서 생각해 달라”며 정부와 뜻을 같이 했다.  

알뜰폰 업계는 보편 요금제에 대해 반대의 의견을 밝혔다. 황성욱 알뜰폰협회 부회장은 “보편요금제 도입은 정부가 알뜰폰이 있어도 경쟁이 활발하지 않다고 생각해 내놓은 것 같다”며 “이동통신 3사의 요금이 2만원대로 강제로 끌어내리는 것이 보편 요금제인데 (알뜰폰의) 가입자들이 많이 흡수될까 고민이다. 보편 요금제가 아니더라도 (알뜰폰 활성화를 통해) 통신요금은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가격 경쟁을 유발함으로서 더 나은 서비스, 더 낮은 가격을 유도해야 한다”며 “정부의 가격 규제로 이를 달성할 수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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