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과기정통부 “5G 시대, 하위 20% 통신요금 무료화돼야”
유영민 과기정통부 “5G 시대, 하위 20% 통신요금 무료화돼야”
  • 유다정 인턴기자
  • 승인 2018.07.17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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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뉴스 유다정 인턴기자] 정부의 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은 5G시대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5G 상용화 시 하위 20%의 통신비는 무료에 가까울 정도로 개선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유영민 장관과 황창규 KT 회장, 박정호 SK텔레콤 대표이사, 하현회 LG유플러스 대표이사 등 통신 3사 CEO는 17일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간담회를 가졌다. 

과기부는 정부와 기업이 대한민국 세계최초 5G를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으며,  통신3사가 5G 서비스를 공동으로 개시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유영민 장관과 이통3사 CEO
유영민 장관과 이통3사 CEO

이날 유영민 장관은 통신사들에게 통신비 부담 완화를 요구했다. 유 장관은 “5G로 가면서 이동통신 요금이 전체적으로 낮아지고, 하위 20%는 무료에 가까워지도록 개선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통신 요금은 낮추는 반면 의료나 자율주행차 같은 B2B 영역에서 수익을 많이 창출해 균형이 잡혀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5G 시대에는 고화질, 대용량 콘텐츠가 유통돼 트래픽이 늘고 데이터 사용도 증가해 종전 3G나 LTE 때보다 통신비가 늘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정부는 통신비 구조 개편에 이통3사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한 것이다. 

이통사들은 이를 위해 정부가 망중립성 폐지와 제로레이팅 활성화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망중립성은 통신망 제공사업자는 모든 콘텐츠를 동등하고 차별 없이 다뤄야 한다는 원칙으로, 트래픽 유발이 많건 적던 같은 사용료를 내게 된다. 지난 4월 미국에선 구글이나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콘텐츠 사업자들의 반발에도 불구 폐지된 바 있다.  

제로레이팅, 일명 스폰서 요금제는 특정 콘텐츠에 대한 데이터 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해주는 것을 말한다. 통신사업자들은 현재 쇼핑이나 영상, 내비게이션 등 자사 서비스를 사용 시 요금을 면제해 이용자를 늘리고 있다. 

유영민 장관은 이에 대해 “미국이 망중립성 폐지한 이후 뒤따르는 변화를 주시하며 대응하겠다. 망중립성과 제로레이팅은 콘텐츠 사업자나 플랫폼 사업자 등과의 이해관계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5G 상황과 맞게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 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화웨이 등 5G 장비 이슈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과기부는 “(화웨이 뿐만 아니라) 어떤 회사의 장비라도 보안 문제는 똑같이 중요하다”며 “장비 도입은 사업자가 알아서 잘 정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챙길 수 있는 부분은 챙길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정부가 특별팀(TF)을 꾸려 우리나라 중소 기업들이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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