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앞 CCTV 잘 설치되어 있나요?
화장실 앞 CCTV 잘 설치되어 있나요?
  • 석대건 기자
  • 승인 2018.07.20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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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의자 추적할 수 있는 여성 화장실 출입구 앞 CCTV 여전히 부족해

[키뉴스 석대건 기자] 또 몰래카메라 범죄가 발생했다. 

지난 17일 경찰은 40대 남성 A씨를 모텔 객실 내부에 몰카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혐의 등으로 성폭력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4년 10월부터 서울 서초구 인근 모텔 3곳의 객실에 몰카를 설치한 뒤, 촬영 영상을 파일 형태로 보관했다.

지난 4년간 A씨가 설치한 17대의 몰카로 불법 촬영한 영상은 약 2만여 개에 달한다. A씨의 범행은 탁자 아래의 물체를 이상하게 여긴 투숙객의 신고를 통해 적발되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조사·판단했으며, “현재까지 A씨가 저장해온 영상들이 파일 공유사이트 등에 유포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부의 대대적인 집중 점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사회는 몰카 범죄의 올가미에 걸려 있다. 

몰카 탐지만큼 중요한 범인 검거...CCTV 외에 특별한 방법 없어

몰카 범죄는 단순히 카메라를 찾아냈다고 해서 끝나지 않는다. A씨의 범행과 같이 불법 촬영물의 유포 여부까지 걱정해야 한다. 음란물의 특성상 한번 인터넷상에 유포되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확산되기 때문에 2차, 3차 피해로 이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상시적인 몰카 설치 점검과 동시에 신속하게 후속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몰카 범죄자에 대한 신속한 추적 대책 또한 마련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CCTV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가 지난 6월 11일(월)부터 4주간 실시한 디지털 성범죄 집중 단속 과정에서도 CCTV는 절대적인 수단이었다. 

디지털 성범죄 집중 단속 기간 중 검거 시 CCTV에 찍힌 용의자 (사진=여성가족부)

몰카는 찾아도, 범인은 잡을 수 없다

몰카 범죄가 가장 자주 일어나는 장소는 지하철이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1~8호선에 설치된 CCTV 수는 승강장과 대합실을 더해 총 10,486개이다. 하나의 호선당 1000개가 넘는 수치다. 이 CCTV는 대합실 이동 고객과 열차 승/하차 고객을 비추고 있다. 예전처럼 이동 중 몰래 촬영하다가 적발되어도 예전처럼 오리발 내밀 수 없는 셈이다.

그렇다면 현장 검거가 아닌, 공공장소에 범죄자 추적을 위한 CCTV는 충분히 마련되어 있을까?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공공장소 여자 화장실 434개소 중 39개소에는 출입구를 비추는 CCTV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약 9%에 해당하는 수치다. 각 화장실은 서울교통공사, 서울메트로, 한국철도공사, 서울시설공단 등에서 관리하고 있다. 

얼핏 보면 낮은 비율이지만, 장소에 따라 차이는 컸다. 먼저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경우, 모든 지하철 화장실에는 입구 CCTV가 설치되어 있었다. 

그러나 한국철도공사에서 운영 역사의 화장실 입구에 설치된 CCTV는 21개소 중 8개소에 불과했다.

게다가 서울시설공단이 관리하는 24시간 여자 공중화장실 47개소 중 14개소 입구에는 출입 인원을 촬영하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몰카 발견 시 범죄자 추적에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강력 성범죄에도 노출된 셈이다. 

(자료=서울시)
공중 화장실 설치 여부 (자료=서울시)

그동안 공중화장실을 이용해왔던 여성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마포구 인근에 거주하는 박 모 씨(31)는 “화장실 외부에는 당연히 CCTV가 있는 줄 알았다”며, “이전에도 공중화장실 가길 망설였는데, 앞으로는 아예 가지 않겠다”고 말했다.

직장인 서 모 씨(30)는 “화장실 이용할 때마다 몰카 걱정에 마음 졸인다”며, “또 사고나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 설치할 거냐”고 정부의 안일함에 목소리를 높였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전에...

여가부는 몰카 범죄 집중 단속과 함께 공공화장실 391개소에 대한 불법 몰래카메라 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했다. 점검 후, ‘몰래 찍고 유포하면 반드시 검거 됩니다’라는 경고문구를 화장실 입구에 부착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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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카메라 촬영 범죄 경고 포스터(사진=경찰청)

하지만 서초구 모텔 불법 촬영 범죄를 저지른 A씨가 발견 후 검거되기까지 4년이 소요됐다. 

게다가 몰카 탐지 점검에도 한계가 있다. 휴대용 몰카 탐지기를 제작 중인 프로젝트팀 '불편한 사람들'의 김기태 대표는 “연구 결과 상시적인 몰카 탐지 활동을 하더라도 투입 자원에 비해 효용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직장인 김 모 씨(35)는 “만약 화장실 입구 CCTV가 있다면 몰카 설치를 사전에 막아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될 것 같다”며 CCTV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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