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5G 통신정책 협의회 출범
과기정통부, 5G 통신정책 협의회 출범
  • 백연식 기자
  • 승인 2018.09.10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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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시대 주요 통신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의 장 마련

[키뉴스 백연식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 상용화 이후 통신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5G 통신정책 협의회를 운영한다. 과기정통부는 10일 5G 통신정책 협의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5G 상용화 이후 통신시장 환경변화에 따른 공정경쟁 환경 조성 등 통신정책 방향에 대한 사전적 검토를 위한 논의의 장으로 마련됐으며, 앞으로 업계,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협의회는 통신사․제조사․인터넷기업 등 업계 10명, 학계․연구기관 등의 전문가 13명, 소비자․시민단체 3명, 정부 2명 등 총 28명으로 구성돼 출범하고, 효율적인 논의를 위해 공정경쟁 환경 조성, 서비스 이용약관, 기타 규제제도 개선 등 의제별로 2개 소위가 운영된다. 소위 및 협의회 운영시 논의의제에 따라 업계, 전문가, 관련 협회, 소비자․시민단체 등의 추가 참여가 가능하다.

제1소위는 5G 시대 대비 통신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방향을 정책의제로 하고 망 중립성, 제로레이팅, 망 이용대가, 상호접속 등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제2소위는 5G 서비스 진화에 따른 통신서비스 정책방향을 정책의제로 해 서비스 이용약관 및 데이터 이용량 증가에 따른 대응방향, 통신설비제도 및 번호자원관리, 진입규제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0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정부과천청사에서 제1차 5G 통신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민원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0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정부과천청사에서 제1차 5G 통신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민원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할 위원장은 학계 전문가 중 이날 회의에서 논의를 거쳐 선정되며,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는 간사 역할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맡게 된다. 

협의회는 올해 9월부터 내년 3월까지 운영되고, 각 소위는 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전체회의는 시작․마무리 및 필요시 개최된다. 협의회에서 논의된 결과는 5G 상용화 시점인 2019년 3월에 맞춰 정리 ․ 발표되고, 향후 정책결정의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민원기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우리가 5G에서도 앞서나가고 세계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 발전과 기존 제도간의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5G 통신정책 협의회가 새로운 통신정책의 틀을 만들어가는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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