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5G 통신정책협의회에 거는 기대
과기정통부 5G 통신정책협의회에 거는 기대
  • 백연식 기자
  • 승인 2018.09.17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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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의견 차이와 갈등, 법제화보다 협의가 필요하다

[키뉴스 백연식 기자] 통신비 인하를 위한 가계 통신비(LTE) 정책 협의회를 마련했던 정부가 5G 상용화 이후 통신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5G 통신 정책협의회(이하 5G협의회)를 구성했다. 가계 통신비 정책 협의회의 경우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 관계자는 물론 삼성전자 등 제조사, 시민단체, 알뜰폰협회, 유통협회, 학계 등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이 모여 통신비 인하 대책에 대한 의견을 모았고, 단말기 자급제 법제화를 대신해 자급제 활성화 방안 등을 이끌어 냈다. 대표적인 성과가 자급제폰 출시다. 갤럭시S9, G7 등 프리미엄 스마트폰도 자급제폰이 국내 시장에 출시됐고 소비자의 혜택과 선택의 폭이 늘어났다. 이에 따라 내년 3월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앞두고 5G 통신 정책 협의회에 거는 기대가 크다.

5G협의회는 ▲통신사·제조사·인터넷기업 등 업계 10명 ▲학계·연구기관 등의 전문가 13명 ▲소비자·시민단체 3명 ▲정부 2명 등 총 28명으로 구성됐다. 효율적인 논의를 위해 공정경쟁 환경 조성, 서비스 이용약관, 기타 규제제도 개선 등 의제별로 2개 소위가 운영되는 점이 특징이다. 제1소위는 5G 시대 대비 통신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방향을 정책의제로 정하고 망 중립성, 제로레이팅, 망 이용대가, 상호접속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제2소위는 5G 서비스 진화에 따른 통신서비스 정책방향을 정책 의제로, 서비스 이용약관 및 데이터 이용량 증가에 따른 대응방향, 통신설비제도 및 번호자원관리, 진입규제 등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가계 통신비 정책 협의회와 달리 5G협의회는 망중립성이나 제로레이팅, 데이터 증가 대응 전략 등 다양한 정책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하반기에 열렸던 가계 통신비 정책 협의회의 경우 단말기 자급제와 보편 요금제에 대한 이슈로 다른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것이 단점이었다. 5G의 경우 요금보다 중요한 것은 망중립성과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이다.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포털 기업이 경쟁사인 구글이나 페이스북에 비해 망 이용대가 부문에서 불합리하다는 지적은 계속 제기돼 왔다. 정부도 이를 분명히 인지하고 있다. 이번 5G협의회 명단에 네이버, 카카오, 아프리카TV, 구글코리아 등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다양한 주체 참여자들이 충분한 시간을 두고 논의할 경우 좋은 결과와 의견이 모아질 가능성이 높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0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정부과천청사에서 제1차 5G 통신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민원기 과기정통부 제2차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0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정부과천청사에서 제1차 5G 통신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민원기 과기정통부 제2차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또, 이해 당사자들(정부 포함)의 갈등으로 문제가 해결이 안될 경우 정부가 법제화를 추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줄여나가는 것도 중요하다. 가계 통신비 정책 협의회의 경우 시민단체들의 저가 요금제와 고가 요금제에 대한 차이가 심하다는 지적에 당시 이통사는 아무런 대책을 준비해오지 못했다. 당시 시민단체는 회의 도중에 퇴장하기도 했다.

이 때 정부의 입장은 이통사가 저가 요금제 개선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경우 보편 요금제 법제화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결국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고, 결국 정부는 법안을 마련해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통과시켰다. 그 후에 이통사는 보편 요금제의 국회 통과를 막으려 이에 준하는 요금제를 출시했다. 5G협의회에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고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는 것이 필요하다.  

KT경제경영연구소에 따르면 5G의 사회 경제적 가치는 2025년 30조3000억원, 2030년 47조8000억원 규모다. 이는 2017년 GDP(국내 총생산)의 1.87~2.94%에 이르는 수치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 5G 상용화에 집중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민원기 과기정통부 2차관은 5G협의회 모두 발언에서 “AI(인공지능)나 블록체인 등 여러 신기술 분야 경쟁이 전세계적으로 심화되는 상황에서 5G를 어떻게 활용하는 지가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새로운 변수가 될 것”이라며 “새로운 기술이 나올 때마다 기술과 제도의 괴리가 있어 왔고, 이 부분이 기술 발전을 억누르는 경우가 많았다. 5G 관련 정책을 사전에 준비하면 효용은 극대화하고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5G는 4차산업혁명의 기본 요소(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중 네트워크에 해당되는 만큼 발전적인 논의가 이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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