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하인드 뉴스] 보편 요금제, 국회 통과 이뤄낼 수 있을까
[비하인드 뉴스] 보편 요금제, 국회 통과 이뤄낼 수 있을까
  • 백연식 기자
  • 승인 2018.10.08 09: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과기정통부 "알뜰폰 위해 보편 요금제" vs 알뜰폰 "구체적 망도매대가 할인율 명시"

[키뉴스 백연식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월1만원대~2만원 사이의 가격(선택약정할인 25% 적용 기준)에 음성통화 200분·데이터 1GB 이상을 제공하는 보편 요금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통사들은 그 대응으로 보편 요금제에 준하는 2만원대 중반 요금제(선택약정할인 25% 적용 기준)를 출시한 상황입니다. 이통사의 2만원대 중반 요금제는 음성통화 무제한과 데이터 1GB 이상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용자에 따라 더 나은 요금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보편 요금제를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에는 알뜰폰을 위한 것이라는 논리도 포함돼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황당한 주장일 수 있습니다. 이통사가 저렴한 요금제를 출시하고 알뜰폰 요금제와의 가격차가 줄어들수록 알뜰폰이 피해를 보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보편 요금제 법안에 알뜰폰 망도매대가 특례조항을 넣었습니다. 보편 요금제가 출시될 경우 알뜰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망도매대가에 대한 특혜를 주겠다는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정부는 보편 요금제에 준하는 이통3사 요금제가 이미 출시된 상황에서 현재 피해를 받고 있는 알뜰폰을 위해 망도매대가 특례 제도가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망도매대가 특례 제도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이런 조항을 담은 보편 요금제 법안이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합니다.

과기정통부 고위 관계자는 “알뜰폰 망도매대가 특례제도의 경우 보편 요금제 법안 통과시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알뜰폰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보편 요금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며 “이통3사가 보편 요금제에 준하는 요금제를 출시한 상황에서, 보편 요금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해 망도매대가 특례제도가 시행되지 못하면 최대 피해자는 바로 알뜰폰”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NH농협
사진=NH농협

여전히 목 마른 알뜰폰 업계

알뜰폰 업계는 보편 요금제 망특례대가 조항에 해마다 얼마나 인하될 지를 정확히 명시하라는 입장입니다. 이통사와 일뜰폰의 요금 격차가 줄어들어 현재 힘든 상황인데, 여기에 보편 요금제마다 도입되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알뜰폰 관계자들은 입을 모읍니다. 망도매대가 특례제도가 도입되면 좋은데, 미비한 수준으로 망도매대가가 인하되고 보편 요금제가 실제로 나온다면 알뜰폰 입장에서는 최악의 상황이라고 강조합니다.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알뜰폰 요금이 2000원 더 싸도 이용자들은 이통3사를 선택한다. 알뜰폰은 멤버십 혜택이 없기 때문이다. 멤버십 혜택은 인당 보통 5000원 수준”이라며 “보편요금제가 도입될 시 해마다 전년 대비 몇 %가 인하되는지 확실한 인하방안이 들어가야 한다. 망도매대가 인하가 미비하면 정말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모든 법안은 구체적으로 할 수 없다며 포괄적 ·일반적으로 법안을 만드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령이나 부칙, 관련 고시로 정하는 것이 맞다는 논리입니다. 과기정통부 고위 관계자는 “보편 요금제가 국회를 통과할 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해마다 얼마를 인하할 지를 명시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모든 법안은 포괄적·일반적으로 정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습니다.

보편 요금제는 현재 국회의 결정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원들은 최근 이통사의 요금제 개편으로 정부의 보편 요금제 법안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돌파하기 위해 정부는 오히려 알뜰폰을 위해서 보편 요금제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규개위의 심사를 앞두고 정부는 당시 저가 요금제와 고가 요금제의 데이터 차이가 너무 크다며 개선이 필요하다는 논리로 보편 요금제 법안을 결국 통과시켰습니다. 정부의 새로운 논리가 규개위 심사때처럼 국회를 설득할 수 있을까요?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의 경우 앞으로 막중한 역할을 맡게 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이버 뉴스 스탠드에서 키뉴스를 만나보세요. 키뉴스 뉴스스탠드 바로가기 - MY 뉴스 설정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25길 46, 3층(역삼동) (주)디지털투데이
  • 대표전화 : (02)786-1104
  • 팩스 : (02)6280-1104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효정
  • 제호 : 온라인 디지털 경제미디어 키뉴스(KINEWS)
  • 등록번호 : 서울 아 00926
  • 등록일 : 2009-08-03
  • 발행일 : 2007-05-09
  • 발행인/편집인 : 김영준
  • 온라인 디지털 경제미디어 키뉴스(KI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8 온라인 디지털 경제미디어 키뉴스(KI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inews@kinews.net
ND소프트
인터넷신문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