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에스토니아로 초대한다”
“디지털 에스토니아로 초대한다”
  • 석대건 기자
  • 승인 2018.10.10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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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뉴스 석대건 기자] 케르스티 칼률라이드 에스토니아 대통령이 10일 방한해, 미래 국가 모델로 ‘e-에스토니아’를 소개하며 한국과의 협력과의 시너지 효과를 알렸다.

케르스티 칼률라이드 에스토니아 대통령의 이번 방한은 지난 2월 평창 동계올림픽 참석과 세계 최초 전자영주권 수령센터(e-Residency Collection Centre) 개소 이후 두 번째로, 에스토니아가 추진하는 전자영주권 발급을 비롯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정보 보안 등 디지털 기반 정책을 소개했다.

한국은 하드웨어, 에스토니아는 소프트웨어

케르스티 칼률라이드 에스토니아 대통령은 대표적인 ‘e-에스토니아’ 정책으로 ‘e-Residency’라는 전자영주권 제도를 소개했다.

에스토니아는 전 세계 기업인들에게 ‘e-Residency’라는 전자영주권을 발급해주고 있다. 국외 기업인이라도 ‘e-Residency’를 발급받으면 법인 설립 등기 및 법인 관리, 은행계좌 개설 등 에스토니아 국민과 동일한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케르스티 칼률라이드 에스토니아 대통령은 “기술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며, “항상 민간이 앞서고 공공이 느리기 때문에 기업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정부가 체계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에스토니아 대통령 (사진=석대건 기자)
케르스티 칼률라이드 에스토니아 대통령이 디지털 기반 정책에 대해 소개했다. (사진=석대건 기자)

현재 전자영주권 ‘e-Residency’는 167개국 4만 6919명이 발급받았으며, 이 중 4800면이 법인을 설립했다. 우리나라는 총 1262명이 전자영주권 ‘e-Residency’를 취득했다.

케르스티 칼률라이드 에스토니아 대통령은 “e-Residency는 사업가로 하여금 핵심 비즈니스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다”며, “EU 시장에 관심 있는 많은 한국 기업이 도움 받을 것”이라 말했다.

‘e-Residency’를 받은 전자영주권자는 디지털 아이디 카드를 사용해 전 세계에서 유로존 소속의 법인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케르스티 칼률라이드 에스토니아 대통령은 “한국은 아시아 혁신 주도 국가이며, 에스토니아는 한국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유럽 진출을 위한 디지털 관문”이라며, “IT강국인 한국의 하드웨어와 에스토니아의 소프트웨어가 만난다면 엄청난 시너지라 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석대건 기자)
오토 베트 에스토니아 이레지던시 부대표가 ‘e-Residency’와 전자영주권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석대건 기자)

"제 디지털 아이디 번호는 46926711”

전자영주권이 실현될 수 있었던 기반은 에스토니아의 모든 국민이 보유한 디지털 아이디로부터 가능했다.

에스토이나 국민이 가진 디지털 아이디와 전자영주권 ‘e-Residency’와의 차이는 사진 부착 유무, 여행 허가 차이만 있을 뿐, 나머지는 동일하다.

오토 베트(Ott Vatter) 에스토니아 이레지던시 부대표는 “에스토니아 국민은 디지털 아이디를 통해 세금 및 은행 업무 물론, 병원 진료도 볼 수 있다”며, “전자영주권은 이러한 디지털 혜택을 외국인에게도 부여하자는 에스토니아 정부의 결정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개인정보 유출 염려는 없을까? 

한국은 주민등록번호 유출 문제로, 변경 제도를 도입하는 등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역부족인 상황이다.

이에 대해 케르스티 칼률라이드 대통령은 “에스토니아의 디지털 아이디로는 아무 것도 알 수 없다”며, “아이디에 보안을 넣는 게 아니라, 시스템에 보안을 넣는다”고 설명했다.

에스토니아 디지털 아이디는 주민등록번호와 달리, 성별은 물론 출생지, 생일 등 정보를 유추할 수 없다. 

더불어 보안을 위한 사용자의 역할도 강조했다. 케르스티 칼률라이드 대통령은 “국민 스스로 정보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보안 위생 활동도 중요하다”며, “누가 자신의 정보를 열람했는지, 어느 기관에서 접근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에스토니아 디지털 아이디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 아이디 사용 내역이 모두 기록되며 접근 경로도 아이디 사용자가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자신이 모르는 개인 정보 접근이 이뤄지며 고발이 가능하다.

케르스티 칼률라이드 에스토니아 대통령은 “에스토니아 국민은 관공서에서 줄을 서지도 않고, 심지어 관공서가 어디 있는지도 모른다”며, “모두 디지털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Estonia 프로젝트 추진 과정 (자료=경기연구원)
e-Estonia 프로젝트 추진 과정 (자료=경기연구원)

급격한 디지털화에 따라오는 디지털 소외 문제는 어떻게 해결했을까?

이에 대해 케르스티 칼률라이드 대통령은 “에스토니아에서는 디지털 기술로부터 제외되는 사람들이 없다”고 강조했다. 

초기 정책에 대해 “우선 확산이 빠른 젊은 층을 상대로, 또 필수서비스인 은행 업무에서 디지털 아이디 활용을 적극 권장했다”며, “디지털 아이디 역시 공공서비스라는 판단으로, 모든 국민이 정부 제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살피고 있다”고 밝혔다.

에스토니아는 1997년부터 '타이거 리프 (Tiger Leap)’ 프로젝트로, 전국의 학교 및 관공서, 도서관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컴퓨터와 인터넷 환경을 구축했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는 실물화폐 아냐” 

케르스티 칼률라이드 대통령은 블록체인 기술 사용에 따라오는 가상화폐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디지털 아이디 및 전자영주권과는 별개라고 밝혔다.

케르스티 칼률라이드 대통령은 “블록체인 기술에는 코인이 필수이지만, 현재 실물화폐나 자산가치로 인정하지 않는다”며, “에스토이나는 EU 가입 국가로서 유로를 공식적으로 사용한다”고 밝혔다.

또 “물론 기업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여 관련 코인을 유통하고자 한다면 가능하다”며, “다만, 코인의 가치는 그 기업의 가치가 일반적으로 인정될 때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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