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국회 "밝혀라" vs 구글 "모른다"...국감장, 구글 매출 비공개 질타 이어져
[국감] 국회 "밝혀라" vs 구글 "모른다"...국감장, 구글 매출 비공개 질타 이어져
  • 석대건 기자
  • 승인 2018.10.10 22: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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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구글코리아의 한국 내 매출과 수익이 얼마입니까?”
“밝힐 수 없다. 다만, 조세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

[키뉴스 석대건 기자] 국정감사장에서 구글코리아 매출 공개를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다.

10일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존 리 구글코리아 사장은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 등 여러 의원의 지속적인 매출 공개 물음에 대해 밝힐 수 없다는 같은 답변을 반복했다.

존 리 구글코리아 사장은 “구글 코리아의 매출은 말할 수 없다”며, “법적으로 신고해야하는 상황이 오면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밝힐 수 없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한국 내 매출을 구분하지 않는 것인지도 밝히지 않았다.

매출을 밝힐 수 없지만, 조세 규정은 준수

존 리 구글코리아 사장은 한국 소비자가 구글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있어 결제 과정에 대해서도 함구했다.

구글 등 대형 해외 기업들의 매출 비공개 문제와 관련해,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해외사업자 대신 국내 카드결제사에게 정보를 청구하여 매출을 파악해 세금을 거두자고 주장했다. 소비 결제 대부분이 신용카드로 결제되기 때문에 제대로 된 매출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존 리 구글코리아 사장은 “내부 영업과 결제 메커니즘에 대해 밝힐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며, “구글은 각국의 세금에 대한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며 탈세 및 불법사항이 없다”고 답변했다.

존 리 구글코리아 사장(사진=석대건 기자)
존 리 구글코리아 사장(사진=석대건 기자)

구글의 답변 회피는 매출 및 순이익 분야만이 아니었다.

김경진 바른미래당 의원은 “구글이 대량의 데이터 트래픽을 발생하고 있음에도 서버나 데이터센터가 없다”며, “법인세 등 세금을 피하기 위해 세우지 앟는 게 아니냐”고 질의했다.

존 리 구글코리아 사장은 “세금에 대한 사항은 구글의 서버 및 데이터센터 설립에 대한 주요 고려사항이 아니다”며, “구글은 사용자 편의를 위해 3년간 300억 달러(약 34조 35억 원) 이상 투자하고 있다”며 답변을 피했다.

이에 대해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합동조사를 통해 매출을 파악하고 제대로 세금 징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매출 비공개와 더불어 구글의 유튜브 정책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우리나라 모바일 유튜브 시청자가 1년에 사용하는 5.1GB 데이터 중에서 20%를 광고로 시청하고 있다”며, “최근 유튜브는 건너뛰지 못하는 광고까지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는 정부의 통신료 인하 정책과 반대되는 움직임이라며, 영상 광고 제작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Don't Be Evil (사악해지지 말자)'는 구글의 모토를 언급하며, "지금의 구글은 우리가 알고 있는 구글이 아니고 이익 챙기기에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자료=신용현 의원실)
신용현 의원은 동영상 광고 시장에서 핵심 사업자인 구글이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자료=신용현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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