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야당, 국감서 드루킹 공세 "정부가 포털을 비호하고 있다"
[국감] 야당, 국감서 드루킹 공세 "정부가 포털을 비호하고 있다"
  • 석대건 기자
  • 승인 2018.10.10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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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뉴스 석대건 기자] 드루킹 댓글 조작이 가능했던 이유가 포털이 방관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회 국정감사에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댓글 조작이 15개월 동안이 이뤄진 것 포털이 무책임한 탓”이라며, “트래픽을 통한 광고 수주 등을 이유로 묵인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포털은 지금 피해자 코스프레 중"

김성태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네이버, 카카오 등 포털 사업자가 이를 역으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성태 의원은 “조작된 댓글은 규칙성을 가지기 때문에 감지할 수 있으며, 방지도 가능하다”며, “보안 침해 수준임에도 방치한 것은 상식 밖”이라고 말했다.

(자료=김성태 의원)
드루킹 포털 조작 관련 특검 수사 결과 (자료=김성태 의원)

이같은 포털 내 댓글 조작 사건 처리에 있어 정부가 비호해주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자료=김성태 의원)
(자료=김성태 의원)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검찰의 드루킹 공소장을 예로 들며 “피의자임에도 불구하고 네이버가 여론이 왜곡되지 않기 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기술했다”며, “정부를 비롯한 검찰이 포털에 면죄부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과기정통부는 포털 이야기만 나오면 웅크러들고 방관하고 있다”며, “정부 핵심 인사가 포털 출신이라 그런 것이냐”고 지적했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 “포털은 언론이 아니다"

카카오에 대한 댓글 조작 이슈에 대해서도 거론됐다. 다음 역시 3000건 이상 매크로 댓글 조작 사례가 적발된 바 있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은 댓글 조작 건에 대해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 인정한다”면서, “카카오 역시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후 추가적인 조치 대책은 별도로 제출하겠다고 약속했다.

포털의 뉴스 배열과 언론화에 대한 질의도 쏟아졌다.

이에 대해 김범수 의장은 “카카오는 인공지능을 통해 자동으로 뉴스 배열하고 있다”며, 뉴스 편집 배열에 대해 조작하고 있지 않다고 부정했으며, “예외적으로 전국민이 알아야하는 속보만 인간이 개입해 우선순위로 배치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국민이 알아야 하는 속보 사례는 밝히지 않았다.

더불어 뉴스 전재료에 대한 입장도 표명했다.

다음의 뉴스 전재료는 네이버에 비해 1/10 수준이라며, 전재료 산정 기준에 대한 질의에 대해 김범수 의장은 “기업과 기업의 결합에는 여러가지 조건 사항이 있다”고 답변을 피했다.

한편, 김범수 카카오 의장은 방송통신발전기금 납부 여부에 대해 포털은 언론은 아니라며, “사회적책임 측면에서는 납부할 수 있지만, 기금의 성격상 카카오의 성격과 맞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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