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커지는 보안 우려에도 과기정통부는 “화웨이 점검 안한다”
[국감] 커지는 보안 우려에도 과기정통부는 “화웨이 점검 안한다”
  • 유다정 기자
  • 승인 2018.10.11 08: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철 지난 망대가 가격 설전도

[키뉴스 유다정 기자] 10일 과방위 국감에서 5G는 생각보다 핫한 이슈는 아니었다. 장비 선정에 있어 과기정통부는 “화웨이 보안 점검은 따로 안한다”며 기존과 같은 입장을 내세웠고, 6월에 끝난 망 대가에 대해서 약간의 설전이 이어졌다. 이통사업자 대표 중 홀로 참석한 황창규 KT 회장은 5G에 대해 발언권을 얻어 “내년 봄에 세상 깜짝 놀랄 비즈니스 모델 내놓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화웨이 보안논란에 “노키아나 삼성 등 제조사 상관없이 동일한 보안 점검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며 “보안문제와 국내 산업 연관성의 문제 중시하고 있다”고 기존과 동일한 입장을 밝혔다.

박선숙 위원은 “5G 보안문제에 대해 여러차례 질문했는데 4G나 5G나 마찬가지라는 일관된 답변만 받았다”며 “결코 그렇지 않다. 호주에서도 오랫동안 연구한 끝에 4G와는 다른 5G 보안 취약점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또한 중국 스파이칩 파문으로 국민들의 보안 우려는 커지는 상황이다. 블룸버그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와 중앙정보국(CIA), 애플, 아마존웹서비스(AWS) 등 데이터센터 서버에서 좁쌀만한 마이크로칩이 발견됐으며, 중국 정부가 감시용으로 심은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과방위 국감에서도 신용현 위원은 과기정통부에 수퍼마이크로 서버 국내 공급 현황 자료를 요청했으나 국정원 소관으로 제출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증인으로 참석한 황창규 KT 회장은 “조사해보니 수퍼마이크로 서버 총 57대 보유하고 있지만 대부분 R&D 등 내부용”이라며 “고객 보안에 취약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면밀히 조사해 문제 있을 시 바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 회장은 5G 장비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제조사 선정을 고심하고 있으며, 화웨이도 옵션 중 하나로 알려졌다. 현재 LG유플러스만이 화웨이 장비를 쓴다고 확정한 상태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 및 관계자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 및 관계자들

5G 주파수 할당대가 두고 갑론을박...너무 낮다고?

주파수 할당 대가가 합리적인지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박선숙 위원은 5G 주파수 경매를 위한 가격산출 법조항을 잘못 적용해 가격 결정에 추가로 반영할 요인을 미반영, 결과적으로 가격 낮췄다고 주장했다. 무선투자촉진계수가 확정 공표된 고시에 추가됐는데, 이 계수를 적용해 결과적으로 이동통신 3사는 주파수 경매 금액을 1조 원 정도 적게 부담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4월 ‘분배’와 ‘할당’ 원칙(고시안)을 통해 5G용 주파수는 ‘최저경쟁가격’ 방식으로, 고시에 따른 ‘최저경쟁가격’은 3.5㎓ 대역 280㎒폭 이용기간 10년에 2조 6544억원, 28㎓ 대역 2400㎒폭 이용기간 5년에 6216억원을 확정한 바 있다. 지난 6월 이에 따라 주파수 경매가 진행됐으며, 총 낙찰가 3조 6183억 원으로 종료됐다.

이는 증권분석가 등이 최저경쟁가에서 1조원 상승한 4조3000억 원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최저경쟁가격에서 3423억 원(10%)이 증가한 3조6천억 원이라는 예상보다 낮은 가격으로 최종 낙찰된 것이다.

지금까지 실시한 LTE용 주파수 경매에서 이동통신 3사는 모두 3차례 경매를 통해 총 8조9000억원을 지불했는데, 주파수 총량은 340MHz 폭인 반면 5G 주파수는 2680MHz 폭으로 8배에 달한다. 전체 LTE 총량의 82% 수준이나 주파수 사용가격은 LTE의 1/3 수준에 불과하다.

박 의원은 또한 “법에 따라 주파수의 용도를 결정하는 ‘주파수 분배’는 과기정통부 장관이 결정할 수 있지만, 전파법 제6조의2 제3항에 따라 ‘주파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며 “국회의 의결에 의해 구체적 자료의 공개 검증을 거치거나 감사원 감사과정에서 실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는 “시행령 조항을 적용하는 문제”라며 “법제처 해석을 받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반면 이종걸 위원은 “최저경쟁 가격이 너무 높아 이통사업자들에 부담이 될 것 같다. 기금을 쌓아 놓는다고 해서 좋은게 아니고 어차피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된다”고 말했다. 또한 “해외에선 매출에 비례해서 배당하는 경우도 있는데 너무 획일적인 배분이 아니냐”라고 질의했다. 지난 주파수 경매 당시 논의됐던 내용이다.

유영민 장관은 “3.5㎓ 대역 280㎒폭 배당은 세계서 가장 많은 양이다. 또한 한 사업자가 120㎒폭을 가져가면 누군가는 60㎒폭을 가져가 제대로된 서비스가 불가능”하다며 “과기부에서 시뮬레이션 해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책정했으며, 5G로 새롭게 잡을 수 있는 기회가 크기 때문에 사업자들은 빚을 내서라도 투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발언 기회를 갖게 된 황창규 회장도 “국감에서 5G 얘기 많이 나올 거라고 해서 준비를 열심히 했는데 질문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5G는 4차산업 전면전과 같다. 프랑스에서는 매출로 주파수 배정하고, 미국은 망중립성 폐지하고 각종 조세 감면을 해주며 투자에 열 올리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정부와 기업이 똘똘 뭉쳐 공동 대등할 것”이라며 “내년 봄에 세상 깜짝 놀랄 비즈니스 모델 내놓을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네이버 뉴스 스탠드에서 키뉴스를 만나보세요. 키뉴스 뉴스스탠드 바로가기 - MY 뉴스 설정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25길 46, 3층(역삼동) (주)디지털투데이
  • 대표전화 : (02)786-1104
  • 팩스 : (02)6280-1104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효정
  • 제호 : 온라인 디지털 경제미디어 키뉴스(KINEWS)
  • 등록번호 : 서울 아 00926
  • 등록일 : 2009-08-03
  • 발행일 : 2007-05-09
  • 발행인/편집인 : 김영준
  • 온라인 디지털 경제미디어 키뉴스(KI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8 온라인 디지털 경제미디어 키뉴스(KI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inews@kinews.net
ND소프트
인터넷신문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