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1인방송 문제는 많아지는데... 대표들 불출석에 뿔난 과방위
[국감] 1인방송 문제는 많아지는데... 대표들 불출석에 뿔난 과방위
  • 유다정 기자
  • 승인 2018.10.11 20: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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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증인 불출석한 인터넷방송업체 대표들 재소환..."불출석시 엄중 처벌"

[키뉴스 유다정 기자] 인터넷 개인 방송 시장이 커지면서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방송 콘텐츠도 많아지고 있다. 11일 방통위 국감 때 아프리카TV, 팝콘TV 등 1인방송 플랫폼 대표들을 증인으로 소환했으나 모두 불출석하면서 제대로된 논의가 불가능했다. 과방위는 29일 열릴 방통위 확인 감사 때 이들을 다시 소환하기로 했다.

불법유해정보 심의현황(표=이상민 의원실)
불법유해정보 심의현황(표=이상민 의원실)

이상민 위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최근 사이버머니 취득을 위해 선정적∙자극적 방송을 하는 인터넷 개인방송 BJ에 대한 시정요구가 지난 3년간 163건이 있었는데 그중 절반 이상(82건)이 올해 이뤄졌다. 

지난 3년간 1469건을 심의했고 그중 시정 요구건은 163건으로 나타났다. 2016년에는 시정요구가 55건, 2017년에는 26건에 불과했으나, 2018년에는 9월까지 82건으로 증가했고 이용정지 및 해제 건수는 51건, 26건, 78건으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상민 위원은 "인터넷방송이 누구나 편리하게 즐기면서 창의적이고 다양한 방송을 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도박, 성인용 노출 컨텐츠나 음란정보 외에도 해외선물 불법 대여계좌 불법정보를 여과없이 방송되어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다"며 "제재 방안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표 1인방송플랫폼 대표인 서수길 아프리카TV 대표와 남득현 팝콘TV대표는 해외출장을 이유로 불출석, 소명을 듣지 못했다. 배철진 풀TV 대표는 사유서도 내지 않고 무단으로 불출석 했다. 과방위는 배 대표에 대해선 검찰에 고발 조치를 하며, 나머지 두 대표에 대해서는 확인감사 때 재소환 할 방침이다.

노웅래 과방위원장은 "배철진 대표에 대한 고발 외에 나머지 두 대표들도 확인감사 때 출석하지 않으면 고발 등 엄중한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다.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증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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