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길목마다 여야 신경전...과방위, 핵심 증인 불참으로 공격 대상만 찾나?
[국감] 길목마다 여야 신경전...과방위, 핵심 증인 불참으로 공격 대상만 찾나?
  • 석대건 기자
  • 승인 2018.10.11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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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뉴스 석대건 기자] 오늘도 어김없이 국감장에서는 여야 신경전이 벌어졌다. 

어제 ‘가짜뉴스’에 이은 오늘의 주제는 ‘방송 장악’이었다.

11일 10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장이 술렁이더니, 회의장 벽을 채우는 대형 현수막이 등장했다.

‘文 정권 방송장악 잔혹사’라는 제목의 대형 현수막은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이 준비한 것으로, 제목과 관련된 각종 멘트가 적혀있었다.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이 준비한 현수막으로 과방위 국감 전 여야 갈등이 일어났다. (사진=국회방송)

이내 여당 의원들의 반발이 나왔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형 현수막에 대해 "국정감사 질의에 방해가 된다"며 "국회법에 따라 노웅래 과방위 위원장이 제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분위기가 과열돼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이 반박하려고 하자, 노웅래 과방위원장이 나섰다.

노웅래 위원장은 "진행은 내가 한다”며, "박 의원이 주장하는 바를 충분히 봤으니 걷고 질의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대형 현수막은 자신의 질의를 위해 준비한 것으로, "현수막은 시위용으로 마련한 게 아니다"며 “현 정권의 방송 장악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준비한 소품"이라고 반박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국정감사 내 노트북 앞에 '드루킹, 김경수, 송인배 국감증인 채택하라'라는 구호를 붙여 놓고 국정감사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갈등의 여파는 가시지 않았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은 박대출 의원에게 직접 사과를 요구했다. 이 의원은 "허가 받지 않은 걸 받으라는 건 부당한 게 아니다”라며, “(그렇기 때문에) 허락도 없이 게시하고 양보하듯이 내리면 안 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상임위에서 합의되지 않은 선전은 무례한 처사라는 것이다.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비상식적 표현물은 국감의 효과를 증진시키는게 아니라, 방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과방위 국감에서 박대출 의원이 자신의 입장을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과방위 국감에서 박대출 의원이 자신의 입장을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다시 야당의 반박이 이어졌다.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은 “의원이 본인의 의사를 피력할 때 동료의원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때는 어떤 수단도 허용하는게 근본 취지”라며, “유권자가 (내용을) 보고 판단하는게 자유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야당 측에서는 다른 목소리도 있었다.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국감장에 표출하는 파워포인트 활용도 여야 간사의 합의로 하는 것이고 육성 동영상을 넣는 것도 합의사항"이라며, "표출범위는 합의로 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야당으로서의 책무"라며, "사과할 사안이 아니고 적반하장"이라고 말했다.

결국 현수막을 둘러싼 공방으로 인해 실질적인 국정감사 시작도 늦어졌다.

지난 10일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과방위 의원들은 이해진 네이버 의장의 불출석을 직책하며 1시간 지연됐다. 이해진 의장은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관련해 출석 요구를 받았으나, 문재인 대통령 유럽 순방 경제사절단 참가를 이유로 불출석했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출국일이 아님에도 출석하지 않는 것은 핑계”라며, “청와대의 입김이 작용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길목마다 여야 갈등 이어져...이럴거면 국정감사에 증인은 왜?

여야 의원의 대립은 국정감사 질의에서도 계속됐다.

현 정부가 추진하는 가짜뉴스 대책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대책의 불가피성을 주장했고, 한국당은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실제로 나눈 내용의 ‘내로남불’식의 말싸움에 그쳤다.

공격은 야당으로부터 시작됐다.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가짜뉴스를 때려잡겠다고 국가기관을 동원하는 곳은 대한민국뿐”이라고 말했다. 이에 덧붙여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도 “가짜뉴스인지 아닌지는 국민이 판단할 문제”라며 정부 대책을 비판했다.

이후, 여당의 반격이 이어졌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진짜뉴스냐, 가짜뉴스냐는 사법기관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가짜뉴스대책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어 "'5·18 광주민주화항쟁은 북한군의 만행', '고(故) 노회찬 전 의원은 타살됐고, 조의금을 정의당이 가져갔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 폭행 사건이 자작극’”등의 사례를 들며, “가짜뉴스는 여야를 막론하고 모두가 피해자”라고 말했다.

과방위 간사를 맡고 있는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덧붙였다. 김 의원은 "한국언론진흥재단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74%가 가짜뉴스가 심각하다고 응답했다”며, "가짜뉴스 방지와 관련한 법안 9건 가운데 7건을 한국당 의원들이 냈다”고 말하며 야당 의원의 비난을 지적했다.

(사진=유다정 기자)
11일 방통위, 방송통신심위원회, 시청자미디어재단을 대상으로 과방위 국감이 진행됐다. (사진=유다정 기자)

앞서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가짜뉴스 대책에 대해 "가짜뉴스란 말이 포괄적일 수 있고 너무 불분명”하다며, “가짜뉴스 대책이라고 하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말했다.

이어 이효성 위원장은 "허위 조작 정보로 범위를 줄여 누가 봐도 좋지 못한 의도로 조작한 것만 제재하겠다”며, “표현의 자유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현행 법으로) 허위 조작 정보만 규제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과방위 국감은 11일 방통위, 방송통신심위원회, 시청자미디어재단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아프리카TV, 팝콘TV 등 1인방송 플랫폼 대표 다수를 증인으로 소환했으나 모두 불출석했다. 과방위는 29일 이들을 다시 소환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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