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현대차·틴더 등 불법 위치정보 수집 기업 다수...방통위 “지속적인 행정 조치하겠다"
[국감] 현대차·틴더 등 불법 위치정보 수집 기업 다수...방통위 “지속적인 행정 조치하겠다"
  • 석대건 기자
  • 승인 2018.10.11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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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뉴스 석대건 기자]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다수의 위치 기반 서비스 기업이 꼼수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현대자동차가 위치정보사업 서비스 관련 "방통위에 제출한 심사받은 약관과 소비자에게 내놓는 정보제공 동의서의 내용이 다르다”며, “위치정보법에 따라 위치정보를 수집하겠다고 약관신고를 해놓고, 정작 정보제공 동의서에서는 다른 개인정보까지 수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보 동의서에 관해 박 의원은 “(사용자는) 위치추적장치로 알고 동의하지만, 단말기를 통해 정기적으로 자신의 개인 운행 정보를 현대차가 수집하는지는 모를 것”이라고 말했다.

박선숙 의원에 따르면, 현대차는 차량용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통해 운전자의 개인 위치정보와 운행정보 등을 수집·보관해왔다. 구체적인 차종으로는 블루링크와 제네시스 커넥티드, 기아차는 UVO 등이다.

(사진=국회방송)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위치 기반 서비스 사업 영역이 정보보호 사각지대라고 이효성 방통위원장을 질타했다.
 (사진=국회방송)

이를 통해 수집된 개인 정보에는 '과거의 모든 위치정보’를 포함해 주행일자·주행거리·운행시간·평균 속도·경제운전 정보 등이다.

박선숙 의원은 정보보호 사각지대라며 이효성 방통위원장을 질타했다.

이어 박선숙 의원은 “기아자동차는 위치정보사업 허가 없이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로 신고 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며,  "기아차는 '현대차로부터 받았다'고 밝혔는데, 이 때는 현대차가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효성 위원장은 "지적해 주신 내용을 기반으로 철저히 단속을 하고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노력하겠다"면서 "필요하다면 관련 기관과 같이 단속을 하고 해결책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틴더(Tinder), 1억 건 이상 사용자 위치 정보 다운로드 해"

더불어 박선숙 의원은 위치 기반 서비스 사업자들이 신고하지 않는 기업들의 운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박선숙 의원은 “호텔스콤바인, 트리바고 등 다수 기업이 위치 기반 서비스를 미신고하고 운영하면서 국민들의 위치 정보를 다수 다운로드 하고 있다"며, “SNS 데이팅 사이트 틴더의 경우, 1억 건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박 의원은 “방통위은 863개의 미신고 업체를 이미 파악해놓고, 아무런 조치를 하고 있지 않다”며, “신고하지 않으면 사법처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효성 위원장은 “지난주 미신고 49개 업체에 행정 지도 서한을 발송했다”며, “지속적으로 행정적인 조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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