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ICO' '가짜뉴스' 산재된 이슈 속 지지부진 ICT 국정감사
'페이스북' 'ICO' '가짜뉴스' 산재된 이슈 속 지지부진 ICT 국정감사
  • 석대건 기자
  • 승인 2018.10.15 15: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감] 국회의원 “대책 있나?" 정부 “조치하겠다”
뻔한 문제 지적과 당연한 대책 마련 대답 이어져

[키뉴스 석대건 기자] 2018년 국정감사 2주차에도 국회의원들의 기관장 혼내기는 계속됐다.

15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는 해킹, 개인정보 유출, 가상화폐, ICO, 사이버보안에 대한 성토장이 열렸다. 

그 대상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데이터진흥원 등 ICT 관련 기관이었다.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ICT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가 진행 중이다.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ICT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가 진행 중이다.

처음으로 거론된 주제는 페이스북 해킹과 관련된 개인정보 유출 문제였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 해킹으로) 국민들의 이름과 이메일, 전화, 주소, 성별, 종교, 친구목록, 메신저 대화 내용까지 거의 모든 정보가 유출됐다”며, “피해도  가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지난주 페이스북은 해당 앱의 미리보기 기능 버그로 인해, 약 5000만 명에 달하는 액세스 톤큰이 유출됐으며, 조사결과 1400만 명의 개인 민감정보가 해커에게 탈취됐다고 밝혔다.

이후, 지난 14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중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페이스북 한국 이용자는 3만4,891개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중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페이스북 한국 이용자는 3만4,891개로 추정된다고 밝혔다.(자료=방통위)

이어 박광온 의원은 지난 3월에 시작된 애플, 구글 등 인터넷 사업자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정부 조사가 빠른 시일 내에 나와야 된다고 지적했다.

정부, “연내 인터넷 사업자 개인정보 유출 조사 결과 발표"

민원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조사가 오래 걸려 송구스럽다”며, “연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발표되는 조사 결과는 개인정보 유출 결과 전체가 아닌, 인터넷 사업자의 통화내역 수집 문제에 국한된다.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안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주관하고 있다.

한편, 지난 10일 국정감사에 출석한 존 리 구글코리아 사장에게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의견을 묻자, “자신이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라고 답변을 피했다. 이후, 여러 의원들은 “그런 답변을 하려면 왜 나왔냐”고 비판했다.

최근 국회에서는 정보통신법을 개정, 구글, 페이스북 등 해외 인터넷 사업자도 개인정보 관련 국내 대리인을 두는 대책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2019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최근 5년간 유출된 개인정보 중에서 여전히 남아 있는 게 6만 건 이상”이라며, “KISA(한국인터넷진흥원)이 나서서 삭제해야 한다” 지적했다.

김석환 한국인터넷진흥원장은 “방통위와 협력하여 해당 기업에 삭제 요청을 한다”면서, “규모가 작은 업체는 쉽게 조치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ICO와 가상화폐 관련 주제 질의에서는 날선 고성이 나오기도 했다.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우리나라 ICO를 금지해 해외로 자원이 빠져나가고 있다”고 지적하자, 문용식 한국정보화진흥원장이 “기술을 육성해야겠지만 묻지마 투자를 막기 위해”라고 답변했다.

그러자 윤상직 의원은 “버블 없는 신기술이 어디 있냐”며, “구데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꼴”이라며 호통쳤다.

야당, "ICT 기관이 단기 일자리 만들기에 앞장 서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단기고용 정책에 대한 야당의 비판은 ICT 기관 국정감사에서도 재현됐다.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단기 고용 정책은 북한식 일자리”라며, "그중에서도 가장 많은 부처가 과기부로, 60개 분야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용식 한국정보화진흥원은 “민간 기업의 혁신을 통해 일자리가 창출되고, 정부는 어디까지나 마중물 역할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은 고용에 따른 통계 결과도 거짓이라고 지적했다.

정용기 의원은 “지금 정부 정책으로 만든 단기 일자리를 통한 통계야말로 가짜뉴스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또 최연희 자유한국당은 “지금 정부는 연말 취업 지표가 마이너스가 나오는 걸 막기 위한 급급한 정책”이라며, “좌파 정책이 수많은 일자리를 없애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과기부에 '긴급', '초긴급'으로 메일을 보내 단기 일자리 생성을 강요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자료=최연희 의원)
기획재정부가 과기부에 '긴급', '초긴급'으로 메일을 보내 단기 일자리 생성을 강요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자료=최연희 의원)

최연희 의원은 그 예로, 최저임금 인상, 52시간 근무제, ICO 금지 등을 들었다.

한편, 5개 기관에 단기 일자리 채용 계획에 대해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채용형 인턴 20명,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8명이라고 밝혔다.

KISA, 가상화폐 전수 조사 결과 11월 발표 예정

가상화폐 거래소 등 사이버 보안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최근 붉어진 초소형 해킹 칩이 삽입된 슈퍼마이크로사 생산 제품 파악 현황에 관하여 질타했다.

신용현 의원은 “관세청을 통해 파악한 결과 49톤 가량”이라며, “11기관의 1000여 곳에서 사용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보안이 뚫린 셈이라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가 미리 파악해야지 않냐며 지적했다.

민원기 과기정통부 2차관은 “포털 사업자와 통신사 중심으로 유통채널을 통해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신용현 의원은 가상화폐 거래소 보안과 관련, “정부는 지난 3월까지 거래소 전수 조사를 거쳐 4~9월 사이 개선책을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6월 해킹이 발생했다”며, “지금 어떤 상황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석환 한국인터넷진흥원장은 “거래소 전수 조사 결과는 10월 말까지 최종 점검을 진행”한다며, “11월 발표 예정”이라고 밝혔다.

네이버 뉴스 스탠드에서 키뉴스를 만나보세요. 키뉴스 뉴스스탠드 바로가기 - MY 뉴스 설정
관련기사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25길 46, 3층(역삼동) (주)디지털투데이
  • 대표전화 : (02)786-1104
  • 팩스 : (02)6280-1104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효정
  • 제호 : 온라인 디지털 경제미디어 키뉴스(KINEWS)
  • 등록번호 : 서울 아 00926
  • 등록일 : 2009-08-03
  • 발행일 : 2007-05-09
  • 발행인/편집인 : 김영준
  • 온라인 디지털 경제미디어 키뉴스(KI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8 온라인 디지털 경제미디어 키뉴스(KI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inews@kinews.net
ND소프트
인터넷신문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