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한국 클라우드 산업, 중국에 밀린다...과기정통부 “2차 클라우드 발전 계획 곧 발표”
[국감] 한국 클라우드 산업, 중국에 밀린다...과기정통부 “2차 클라우드 발전 계획 곧 발표”
  • 석대건 기자
  • 승인 2018.10.15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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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뉴스 석대건 기자] 한국 클라우드 산업에 비상등이 켜졌다. 15일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에서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정부의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 추진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박선숙 의원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민간 클라우드 이용률은 22%에 그쳤고, 민간의 클라우드 이용률은 3.3%에 그쳤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밝힌 40%, 30% 수준에 미달한다.

미국은 100, 중국은 85, 한국은 75 수준

박선숙 의원은 “지금까지 3년 동안 정부가 클라우드 산업에 쏟은 금액 4.6조 원 정도”라며, “세금이 어디에 쓰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현재 클라우드 산업은 후발 주자인 중국보다 산업 및 기술 수준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기술력을 100이라고 가정하면, 유럽은 85.9, 중국은 81.5, 일본은 80.4, 한국은 75.1이다.

중국은 퍼블릭 클라우드 세계 3위인 ‘알리클라우드’를 중심으로, 100만 기업 클라우드화 프로젝트 등 정부 지원을 통해 적극적인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 정책을 펼치고 있다.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이 민원기 과기정통부 2차관에게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에 대해 질의 중이다. (사진=석대건 기자)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이 민원기 과기정통부 2차관에게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에 대해 질의 중이다. (사진=석대건 기자)

중국 기업 클라우드 산업 규모는 2020년에 이르면, 약 1억 달러(1134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민원기 과기부 2차관은 “1차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계획을 보완해, 2차 계획을 작성했으며 국정감사 이후 발표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버가 뚫리면 빅데이터 모두 유출...슈퍼마이크로사 문제는 우리 문제"

또 박 의원은 “국내 시장의 66.9%가 AWS 등 해외 서비스를 사용 중”이라며, “현재 슈퍼마이크로사 부품이 해킹으로 문제인데, 그 제품을 아마존이 쓴다”고 말했다. 이어 "슈퍼마이크로사 제품으로 해킹을 당한 문제는 곧 국내 기업이 해킹을 당한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최근 중국은 애플 등 미국 기업에 납품되는 슈퍼마이크로사 서버 제품에 초소형 스파이칩을 심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선숙 의원은 슈퍼마이크로사 제품을 사용한 해외 사업자 제품에 관련하여, 향후 국회 차원에서 조사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박선숙 의원은 기술 인력 보안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박 의원은 “최근 22년 동안 정보화진흥원에서 근무한 분이 AWS로 이직했다”며, “퇴직 공무원 취업 제한에 걸리지는 않지만 이해 상충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박 의원은 “과기부 차원에서 지원하고 규제하는 기관에서 근무한 이들에 대한 업무기록을 남기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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